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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국감)황당한 국민연금..직원 이주비 1억씩 특혜지원

하수정 기자I 2007.10.24 14:42:03

지방이전비용 총 1153억..직접지원 1인당 1200만원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직원들에게 1인당 1억원 꼴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연금가입자들은 재정고갈 위기등으로 심리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공단직원들 배만 불리는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에 빠진 게 아니냐는 비판이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는 `국민연금공단 지방이전 계획안`에 따르면 경남 진주시에 들어설 사옥신축에 796억원, 이주직원 지원에 357억원 등 총 1153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공단은 아파트 임차비용 296억원과 이사비용 5억원, 이전수당 56억원 등 총 357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지방이전 직원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은 96만원의 이사비용과 월 30만원씩 3년간 지급하는 이주수당 등 1인당 총 1176만원이다. 현재 직원 수 400명을 기준으로 아파트 임차비용까지 합치면 1인당 1억원에 가까운 금액이 지원된다.

지방 이전하는 2012년 예상 직원 수 520명을 기준으로 해도 1인당 6800만원이 소요된다.

국민연금공단은 이와 관련해 "아파트 임차 비용은 직원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공단 명의로 임차하는 것"이라며 "현재 이주 직원에게 지원하는 이사비용과 이주수당 등은 기금이 아닌 국고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은 주무부처의 검토를 거쳐 건설교통부에 제출하게 되고 관련 부처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2007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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