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부, ‘北석탄 밀수’ 연루 단체·선박 제재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 (사진=AFP)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정부가 북한의 석탄 밀수출에 연루된 선박과 무역회사에 대한 제재를 가했다. 중국에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이행하라고 우회적으로 촉구하는 동시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제재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8일(현지시간) 북한의 석탄 수송과 관련이 있는 6개의 업체와 4척의 선박을 제재한다고 밝혔다. 평양 소재 대진무역총회, 중국 소재 웨이하이후이장 무역회사, 홍콩 소재 실버브리지 해운사, 베트남 소재 회사 한 곳 , 그리고 이 회사들과 연계된 아시아브리지와 캄브리지, 럭키스타 등의 선박들이 제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이날 미 재무부의 제재는 전날 미 언론을 통해 중국과 북한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버젓이’ 위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뒤에 발표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날 미 국무부 고위 관료 및 위성사진 등을 인용해 “북한과 중국이 지난 2017년 채택된 유엔 안전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어기고 불법 석탄거래를 지속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 들어서는 선박 이름이나 국적을 숨기려고 하지도 않는다”고 전했다. 지난 2017년 7월 대북제재 차원에서 마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는 북한산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미 재무부는 이날 발표된 제재 대상들이 지난 수년 동안 북한의 석탄을 수출해왔을 뿐더러 북한 노동당의 석탄 교역에도 관여해 왔다고 설명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북한은 계속해서 석탄 수출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피해가고 있다”며 “(석탄 수출은)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주된 수입원”이라고 지적했다. 므누신 장관은 이어 “북한 정권은 석탄을 포함한 광산업에 흔히 수용소의 강제노동을 동원하고 있다. 불법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 증진을 위해 자국 국민을 착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 재무부는 특히 중국을 콕 집어 대북제재를 돕고 있다고 비판했다. 재무부는 “중국 소재 기업이 지속적으로 대북제재로 금지된 활동에 관여하고 있다”며“중국 당국은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이행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개인과 회사, 선박 등에겐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안보보좌관도 전날 “중국이 유엔 회원국, 특히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 이행) 의무를 완전히 다할 것을 촉구한다”며 “대북제재 결의안을 함께 주도한 중국은 이를 이행할 특별한 의무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 언론들 역시 미 재무부의 이날 조치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임기를 40여 일 남겨둔 상태지만 대북제재를 지렛대 삼아 대중 압박 수위를 부쩍 높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 재무부가 전날에도 홍콩 야당 의원의 자격을 박탈한 책임을 물어 중국 최고입법기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14명을 블랙리스트에 추가했기 때문이다.

미 국무부가 WSJ에 제공한 北-中 선박의 불법 석탄 밀수출 위성사진. (사진=WSJ 홈페이지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