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모비스 수도권 공장 증설 허용..KCC는 보류(종합)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앞으로 섀시모듈, 휴대폰 부품, 바이오시밀러, 산업용 가스 등 9개 품목은 수도권 공장 증설이 허용된다.

현대모비스(012330)와 프렉스코리아는 계획대로 화성과 용인에 공장을 늘릴 수 있게 됐지만, 1조2000억원을 투자해 여주 공장을 증설하려던 KCC(002380)는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지식경제부는 12일 산업집적활성화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초고순도 질소가스, 바이오시밀러 등 9개 품목을 첨단업종으로 새로 지정했다. 개정안이 관보에 게재되면 즉시 시행된다.

산집법 상 첨단업종으로 지정되면 수도권 내 공장을 최대 두배까지 증설할 수 있고, 생산녹지 및 자연녹지지역에서 공장 건축할 수 있으며 공장 신·증설 시 부과되는 등록세(300%)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번에 새로 첨단업종으로 지정된 품목은 초고순도 질소가스, 바이오시밀러, NBET융합형 금속소재, 유가 금속 스크랩을 이용한 고품질 잉곳, 무선통신용 부품과 장비, 자동제어식 파열판 안전장치, 상수도용막여과시스템, 샤시모듈 9개 품목이다.

따라서 현대모비스가 추진중인 화성 공장 증설과 산업용 가스제조사인 프렉스코리아 용인공장은 증설은 허용될 전망이다. 다만 태양전지용 유리제조업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아 KCC 여주 공장 증설 계획은 보류될 것으로 보인다.

권평오 지경부 지역경제정책관(국장)은 "KCC 투자규모(1조2000억원)는 수도권 내에서 제한된 범위의 증설투자를 허용한다는 원칙에서 벗어나는 수준"이라며 "태양전지용 유리제조업은 이미 지방에 공장을 건설한 케이스도 많다"며 사실상 증설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첨단업종에서 밀려났거나 수도권 입지 필요성이 낮은 생물농약, 고속용융 도금강판, 광케이블 등 25개 품목은 첨단업종에서 제외했다.

또 현행 품목 중에서 적용범위가 모호한 10개 품목의 적용범위를 명확화했다.

이로써 전체 첨단업종은 현재 99개 업종 158개 품목에서 85개 업종 142개 품목으로 줄어들게 된다.

애초 정부는 수도권에 들어설 수 있는 첨단업종을 158개 품목에서 265개 품목으로 대폭 늘리려 했다. 그러나 지방과 정치권의 반발을 의식해 첨단품목 지정을 대폭 줄인 것으로 풀이된다.

권 국장은 "지난 3~4월에는 품목의 첨단성을 기준으로 첨단업종을 새로 지정해 수가 많았다"며 "이번에는 실제 투자수요가 있는지와 수도권에서 증설이 필요한 지 등을 감안했기 때문에 신규 지정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첨단업종으로 지정되더라도 지방 소재 대기업 공장을 수도권으로 이전할 수 없고, 수도권에 공장을 신설할 수 없다"며 "실질 투자수요와 수도권 증설 필요성을 고려해 1~2년 단위로 첨단업종 추가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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