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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이주 '의대생 수업복귀책' 발표…휴학승인은 '불가'

김윤정 기자I 2024.06.10 11:01:56

교육부 "동맹휴학, 정당한 휴학 사유 아니다…승인 불가"
"의대생 복귀안, 대학 요청 적극 검토…이번주 내 발표"
"법령상 유급 마지노선 8월초…이달 안으로 돌아와야"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교육부가 이르면 이번 주 의대생 수업 복귀 대책을 발표한다.

5일 대구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강의실이 비대면 수업으로 텅 비어있다. (사진=뉴시스)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현재 계획상으로는 의대생 복귀 대책을 이번 주까지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의과대학 정상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은 지난7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만나 의대생 복귀 방안·교육 여건 개선을 논의했다. 의총협은 의대를 운영 중인 40개 대학 총장들이 꾸린 협의체다.

이날 간담회에는 회장단인 홍원화 경북대 총장, 양오봉 전북대 총장, 이해우 동아대 총장, 박성태 원광대 총장, 조명우 인하대 총장과 최기주 아주대 총장 등 6명이 참석했다.일부 총장은 의대생 복귀를 위해 수업 참여 방해 혐의를 받는 의대생에 대한 수사 의뢰 철회, 불가피한 경우 승인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다. 구 대변인은 “협의체가 교육부와 함께 의대생 복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협의했다”며 “대학 측 요청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지만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휴학 승인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구 대변인은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라는 인식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의사면허 국가시험 연기 계획을 두고서는 “복지부에 연기 검토를 요청한 이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다”며 “국시 관련은 복지부 소관이기 때문에 강하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해당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구 대변인은 의대생들의 유급 마지노선에 대해 “법령상 마지노선은 8월 초 정도로 보고 있다”면서도 “가급적 6월 안으로 학생들이 복귀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급 시점은 아직 남아있지만 동영상 강의 이수와 같은 요건만 채우는 게 아니다. 의대 교육이 쉬운 교육은 아니라서 지금 정도는 6월 안으로는 학생들이 돌아와야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후 이 부총리는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 관련 함께차담회를 진행한다. 구 대변인은 “앞으로 진행될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 관련 차담회 주제, 방식을 논의하는 차원의 회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매주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가급적 방안을 만들기 전까지 자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 집단 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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