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비용만 9억' 전두환 경호중단 靑청원… "광주 학살 원흉"

17일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5·18 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주관으로 38주년 5·18 민주화운동 전야제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이 1980년 당시 국가폭력을 자행한 신군부 역할을 살피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e뉴스 장영락 기자] ‘반란수괴’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국가 경호를 중단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5.18 광주항쟁 38주기를 맞은 18일 오전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전두환·노태우 경호 중단 국민청원 참여인원은 3500명을 넘어섰다.

군인권센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가 공동명의로 등록한 이 청원은 내란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 노태우 두 전 대통령에게 나라에서 지원하는 경호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3단체는 “제38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맞이하여 이 땅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희생하신 민주 영령들을 기리는 한편, 의무복무 중인 의경 및 직업 경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2018년 5월 16일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경찰 경호·경비를 중단할 것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을 개시한다”며 청원 이유를 밝혔다.

3단체는 두 전 대통령에게 소요되고 있는 경호 인력·비용도 상세하게 소개했다. 현재 전두환 사저에는 직업경찰 10명과 의무경찰 1개 중대 80여명이, 노태우 사저에는 직업경찰 9명과 의무경찰 1개 중대 80여명이 경호를 맡고 있다. 1년에 이들 경호에 드는 비용만 9억원이나 된다. 이같은 경호는 조치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청원단체는 전두환이 내란,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0억원, 노태우가 징역 17년에 추징금 2688억원을 선고받은 범죄자임을 들어 1997년 사면·복권을 이유로 경호와 경비가 유지되는 것을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두환, 노태우는 군사반란, 내란의 수괴이자 광주 학살의 원흉으로 헌정질서를 짓밟아 한국 현대사에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을 남긴 범죄자”라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하여 의경으로 근무 중인 청년들에게 내란 수괴 경호의 임무를 주는 것은 매우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