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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9월 한 달간 전국 25개 로스쿨 중 8곳의 2017학년도 입학전형 운영 실태와 2016∼2017학년도 장학금 집행 실태를 조사한다.
점검 대상은 인하대·한양대 등 수도권 로스쿨 2곳과 경북대·동아대·부산대 등 영남권 3곳, 충남대·전북대·제주대 등이다.
교육부는 조사 대상 대학들이 블라인드 면접(무자료 면접)을 제대로 진행했는지, 학력이나 집안환경 등 개인 신상을 알 수 있는 사항을 면접에서 묻지 않았는지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자기소개서에 부모 신상을 적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학생들에게 잘 알렸는지, 이를 위반한 학생에게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줬는지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실태점검을 정례화하고, 전국 25개 로스쿨을 3년마다 한 번씩 점검할 수 있도록 매년 8∼9개 학교의 입학전형 운영 실태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로스쿨은 그동안 법조계 인맥 등에 따라 당락이 좌우되는 ‘현대판 음서제’란 비판을 받았다. 실제 교육부가 2015년 12월 로스쿨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전국 모든 로스쿨의 입학전형 실태를 조사한 결과 ‘외삼촌이 ○○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아버지가 법무법인 ○○대표’, ‘아버지가 ○○지방법원장’이라고 적은 자기소개서가 적발돼 논란이 일었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로스쿨에 블라인드 면접을 의무화하고 취약계층 선발 비율과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국정과제에 포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