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저작권 심포지엄`서 韓 경험·법 공유…15개국 참여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 저작권 보호·집행 심포지엄’을 17일부터 21일까지 5일 동안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문체부가 WIPO와 협력해 진행하는 개발도상국 지원사업 중 하나로, 2019년과 2023년 두 차례 연 ‘저작권 보호·집행 담당자 회의’를 확대한 국제 협력 프로그램이다.

문체부는 지난 2006년 저작권 분야에서 개도국 지원을 위해 WIPO 신탁기금을 설립했으며, 2014년 저작권 보호와 집행에 중점을 둔 신탁기금을 추가로 설립해 세계 저작권 보호 환경을 개선하고 인식을 높이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국제 전문가들과 15개국 민관 전문가 30여 명이 디지털 환경에서의 세계 저작권 보호와 집행을 위한 주요 현안 정보를 교류하고 경험을 공유한다. 아시아 10개국과 중동(요르단), 중남미(브라질, 멕시코), 아프리카(케냐, 짐바브웨) 등에서 저작권 정책 전문가와 판사, 검사, 변화사 등 법조인들이 참석한다.

문체부는 행사에서 저작권 보호 집행과 관련해 한국의 경험과 법·제도를 공유하고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발표를 준비했다. 안소영 문체부 문화통상협력과 사무관은 한국 정부의 저작권 보호 및 집행 관련 정책과 창의산업의 경제적 기여를 소개한다. 이용일 한국저작권보호원 해외교류부장은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 등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보호원의 활동을 알린다.

이대희 고려대 교수는 한국의 저작권 관련 판례 발전 현황과 저작권 보호·집행에 관한 미래 과제를, 김경숙 상명대 교수는 저작권보호원의 저작권 침해 관련 심의와 행정조치를 발표한다. 최이태 저작권해외진흥협회 사무국장은 저작권 보호 관련 민관 협력관계와 저작권 권리자 협력을 주제로 다룬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저작물 불법복제와 불법유통 문제가 심각해졌고 이로 인해 K-콘텐츠가 받는 타격도 매우 큰 상황”이라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와 집행에 관한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정부와 정부, 민간과 정부, 민관과 민간 사이에 다양한 협력 체계를 만들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문체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