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도 ‘탈북어민 북송’ 놓고 신구 정권 ‘설전’(종합)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신구(新舊)권력이 탈북어민 북송 논란을 두고 주말에 다시 한번 충돌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탈북어민을 두고 “나포 당시 귀순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한 반면, 대통령실은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건 궤변”이라고 맞서며 설전을 벌였다.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1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탈북어민 북송과 관련한 대통령실의 입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 전 실장은 17일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흉악범 추방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동료선원 16명을 죽인 범행 후 이들(탈북어민)은 바로 남한으로 넘어온 것이 아니었으며, 애당초 남한으로 귀순할 의사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으로부터 먼저 이들 흉악범들을 송환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며 “다만 추방할 경우 상대국의 인수 의사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북측에 의사를 먼저 타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귀순 의사가 있는 탈북 어민들을 강제로 북송시켰다는 여권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정 전 실장은 “이러한 내용은 당시 통일부의 대국회 보고자료에도 포함돼 있었고, 전체 조사 내용은 국정원에 보존돼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조사 내용을 왜곡 조작했다고 주장한다면 이들의 진술과 조사 결과를 모두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아무리 전 정권을 부정하고 싶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여러 부처가 협의해 우리 법에 따라 결정하고 처리한 사안을 이제 와서 관련 부처들을 총동원해 번복하는 것은 스스로 정부 체제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내고 “야당과 지난 정부 관련자들이 해야 할 일은 정치 공세가 아니라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 국민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최 수석의 입장 발표는 이날 오전 정 전 실장이 낸 입장문을 반박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최 수석은 정 전 실장이 북송된 탈북 어민을 ‘살인마’라고 규정한 데 대해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탈북 어민을 엽기적인 살인마라 규정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당연히 우리 정부기관이 우리 법 절차에 따라서 충분한 조사를 거쳐 결론 내렸어야 마땅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송 어민들이)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것도 궤변이다. 그렇다면 자필로 쓴 귀순의향서는 왜 무시했단 말이냐”며 “특히 이 사안 본질은 우리 법대로 처리해야 마땅할 탈북 어민을 북측이 원하는 대로 사지로 돌려보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치권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 “특검이나 국정조사는 여야가 합의하면 피할 이유가 없다. 다만 야당이 다수 의석을 믿고 진실을 호도할 수 있다고 믿는 건 아닌지 궁금하다”며 “국민 눈과 귀를 잠시 가릴 순 있어도 진실을 영원히 덮어둘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