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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예산수입은 지난해(425조4000억원) 대비 7.0% 감소한 395조5000억원 수준이다. 예산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세수입은 지난해(400조5000억원) 대비 8.3% 감소한 367조3000억원이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수입이 367조3000억원, 특별회계 수입이 28조2000억원으로 전망된다.
총지출 규모는 지난해보다 2.8% 증가한 656조 6000억원이다. 기재부는 책자에 “약자복지 및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는 집중 투자하면서도 건전재정 기조의 지속적인 견지를 위해 예년에 비해 증가율을 대폭 낮춰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예산 총지출은 438조3000억원으로 지난해(441조1000억원) 대비 0.6% 감소했다. 이중 일반회계는 3.5% 감소한 356조 500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4.1% 증가한 81조7000억원이다. 기금 총지출은 10.5% 증가한 218조4000억원이다.
2024년 예산의 국가채무 전망치는 1195조8000억원으로 국가총생산(GDP)대비 51.0%로 추정된다. 이는 주로 일반회계 적자보전용 국채 증가(81조 7000억원) 등에 기인한다. 국가채무 전망치 중 향후 국민들의 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66.3% 수준인 792조3000억원이다. 기재부는 “정부는 지출혁신, 세입기반 확충
등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 지속을 통해 2027년말까지 50%대 중반 수준을 목표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올해 재정운용 여건에 대해서 “2024년 세계 경제는 그간 누적된 고금리 영향이 당분간 영향을 미치면서 성장률이 2023년 대비 뚜렷한 개선은 어려울 전망”이라면서도 “ IT 등 제조업 부진이 점차 완화되고 글로벌 교역량이 회복되는 등 글로벌 성장의 중심축이 내수에서 교역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경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수출 중심 회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물가도 점차
안정되며 비교적 고른 성장 흐름이 예상된다”면서 “상반기까지 비교적 높은 물가 수준, 고금리 영향의 누적 등으로 서민 체감경기 회복이 제약되고 내수 및 지역경제 어려움은 지속될 전망”이라고 적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