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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의원·산후조리원·공연장 등 일정 면적 이하의 소규모 시설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면적 기준을 폐지하고 모든 시설이 편의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했다. 다만 대상 기관과 편의 시설에 따라 ‘의무’ 설치와 ‘권장’ 여부는 달라진다.
복지부는 아울러 편의시설 설치 의무 면적 기준을 단계적으로 삭제하는 한편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추가했다. 소방서·방송국· 동물병원·동물미용실·학원 등도 앞으로 편의시설 설치 대상이 된다. 설치 편의시설은 출입구 접근로, 단차를 제거한 출입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장애인 전용 화장실 등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다음 달 1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