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등 집단행동 강한 유감…집단행동 엄정 대응”(상보)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현장 점검 결과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할 것이다. 2020년과 같은 구제 절차는 없을 거다.”

1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부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같이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했다.

15일 0시 기준, 7개 병원, 154명의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의사단체 집단행동이 확대되자 정부도 강력 대응에 나선 것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설명하고 있다.

사직서를 제출한 병원은 △원광대병원 레지던트 7명 △가천대길병원 레지던트 17명·인턴 4명 △고대구로병원 레지던트 16명·인턴 3명 △부천성모병원 레지던트 13명·인턴 전원 23명 △조선대병원 레지던트 7명 △경찰병원 레지던트 6명 △서울성모병원 인턴 전원 58명 등이다.

박민수 차관은 “아직 사직서가 수리된 병원이 없다”면서도 “금일 중 출근을 안 한 것으로 알려진 병원들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현장점검 결과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과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5개 병원 전공들은 19일까지 전원 사직서 제출키로 합의했다. 이들은 오는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병원 근무를 중단하고 병원을 나온다는 방침이다. ‘빅5’ 병원 전공의는 △서울아산병원 522명 △서울대병원 506명 △연세대세브란스 493명 △삼성서울병원 457명 △가톨릭서울성모병원 333명 등 총 2311명이다. 의대생단체는 20일 동시 휴학계를 내려는 움직임도 있다.

박민수 차관은 “대화의 문이 열려 있으니 극단적인 방식보다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제안한 바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불법적 집단행동은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의료 현장의 상황을 신속하게 확인하면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개최된 의사협회 총궐기대회에서 일부 의사는 모든 의사들이 면허를 동시에 취소하고 던져버리는순간이 온다면 정부가 정책을 철폐할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법 테두리 내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존중하되,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도 정부는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계 파업으로 불안에 떠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병원 문이 닫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안심시켰다. 박 치관은 “환자의 의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각 의료기관의 진료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신속히 대응하겠다”며 “계속되는 의사단체의 집단행동과 관련해서는 큰 수술을 앞두거나 중증의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와 그 가족분들은 불안한 마음일 거라 생각한다. 이미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했으며 만일의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필요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의 상황에 대해 불안해하지 마시고 정부가 국민 보건을 위한 의료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기 바란다”며 “정부는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완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