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여당, 서민 삶 보탬될 예산 논의 막고 있어"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도 국가 예산안 처리 기한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에 적극적인 심사 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청년 지원 및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등 관련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 공포를 재차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가처분소득은 아주 작게 증가했는데 물가는 그보다 훨씬 많이 오르고 있어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있다”며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정부와 정치의 역할인데, 안타깝게도 정부·여당이 서민의 삶에 실질적 보탬이 될 예산 심사 논의를 막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을 반드시 늘리고 청년 월세도 특별 지원하겠다”며 “지역화폐 예산을 늘려서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골목경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구제하고 반지하 등 주거취약층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고생하는 장병들을 위해 급식단가를 인상하고 복지가 소홀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 가겠다”면서 “국민의힘은 말로만 민생을 외치지 말고, 정부·여당의 본래 의무에 따라서 예산안 심사에 적극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두고 “어제(28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노란봉투법·방송3법 관련 언급이 없었다”며 “앞서 대통령실이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신중히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국민 다수가 노란봉투법 개정에 찬성하고 또 60%가 넘는 국민이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세계 167개국이 가입한 국제노총의 사무총장과 각국 노총 대표 83명도 노란봉투법 공포를 촉구하고 나섰다”면서 “공정성이 생명인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을 보다 중립적으로 하자는 방송 관련 법안들도 대통령이 거부할 명분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민심에 귀 기울여 신속하게 법률을 공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를 두고 “그동안 많은 분들이 직접 발로 뛰고 최선을 다했지만 유치가 불발 됐다.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애쓰셨다는 감사의 인사도 드린다”면서 “비록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가덕도 신공항, 광역 교통망 확충 등 남은 현안 사업들이 중단 없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민주당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