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합수단(단장 김호삼) 은 3일 ‘출범 1년 성과 브리핑’을 열어 2022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전년(7744억원) 대비 약 30% 감소한 5438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발생 건수도 3만982건에서 2만1832건으로 줄었다. 올해 상반기 피해금액도 전년 동기 대비 34% 감소한 2050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발생 건수는 9084건으로, 1만건이 넘었던 전년 동기(1만2401건) 대비 27% 줄어들었다.
합수단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검찰뿐 아니라 경찰, 금융당국과 관세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이 협력해 지난해 7월 29일 동부지검에 설치됐다. 합수단은 출범 1년만에 총 280명을 입건하고, 해외 콜센터 총책이나 국내 대포통장 유통책 등 총책 14명을 포함, 86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이 중에는 마약 사범은 물론, ‘칠성파’. ‘동방파’ 등 조직 폭력배가 연루된 경우도 있었다. 또 지난달에는 17세 미성년자가 포함된 일당이 검거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20대 취업준비생과 퇴직자, 미성년자는 물론 불법 체류자 등도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며 “보이스피싱 범죄는 추적을 통해 대부분 검거가 이뤄지는 만큼 어떤 방식으로도 발을 들여서는 안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코로나19 기간 보이스피싱 범죄는 금융기관이나 정부 기관을 사칭해 대출 등 금융지원을 해주겠다는 문자를 통한 유형이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소액결제가 됐다는 내용으로 전화를 유도 △‘액정이 깨졌다’며 지인과 가족 등을 사칭하는 유형 등이 있었다. 검찰은 계좌 분석을 통해 허위 대출 문자 약 220만건을 발송한 업자를 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원팀’ 돼 집중 수사…합수단 운영 연장 결정
합수단은 유관기관의 협력이 가장 주효했다고 평가했다. 김 단장은 “합수단 설치 이전에는 검찰과 경찰이 개별적으로 수사를 했고, 유관기관도 고유 영역만 담당해 종합적 대응이 어려웠다”며 “설치를 기점으로 전방위적인 수사가 가능해졌다”고 짚었다.
실제로 금감원과 국세청, 관세청, 방통위, 출입국관리소에 국정원까지 함께하는 ‘금융수사협력팀’은 범행에 이용된 계좌와 법인, 통신기기 등을 전방위로 들여다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말단 조직원만 검거된 후 종결된 사건을 재추적해 ‘윗선’을 잡아내거나, 특정하기 어려운 범죄 수익을 특정해 몰수·추징이 이뤄지기도 했다.
합수단은 68억원에 달하는 범죄수익을 특정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준 것은 물론, 예금 채권과 부동산, 차량 등 숨겨진 재산에 대해서도 8억5000만원에 달하는 추징·보전 조치를 내렸다. 김 단장은 “일선 검찰이나 경찰에서도 범죄수익 환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합수단에서는 다양한 기관들의 협력을 통해 집중적인 환수가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합수단은 출범 당시 1년을 활동 기간으로 잡았지만, 성과가 확인된 만큼 1년 이상 추가 연장 운영을 할 방침이다. 김 단장은 “유관 기관들이 모두 연장 운영에 동의했고,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등과도 합의를 통해 1년 연장을 결정했다”며 “향후 성과에 따라 추가적인 연장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합수단은 아직도 해외 도피 중인 총책 등을 검거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보이스피싱 조직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해외에 체류 중인 총책을 검거하는 ‘국제 공조’가 핵심”이라며 “향후 긴밀한 사법 협력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국민들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