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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의 주요 내용으로는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선 공약과 연계한 향후 5년간의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한다. 구체적으로 공약 이행방안과 소유 재원 등을 적시하고 공약에는 없지만 향후 5년간 추진해야 할 추가 핵심과제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의 부동산정책 공약으로는 △민간 주도 임기 내 250만 가구 건설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준 조정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 △1주택자 재산세 완화 △지역 관계없이 LTV 70% 단일화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 등이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이들 공약사항을 분석한 내용과 함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수정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3일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작년보다 17.22% 올리겠다고 발표하면서 인수위원들에게도 내용을 미리 보고했다고 밝혔다. 또 공시가격이 2년 연속 큰 폭으로 올라 앞으로 세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 밖에도 분양가 규제 완화 방안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방안, 청약제도 개선 방안, ‘임대차 3법’ 보완 방안 등도 함께 보고될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가덕도신공항 등 신규 교통인프라 건설 추진 내용도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현재 추진 중인 GTX A·B·C 3개 노선의 연장과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의 서울 통과, GTX E·F 노선 신설 등 GTX 관련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가덕도신공항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방안과 구체적인 추진 계획 등이 보고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