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2주년)②실험대 오른 북핵외교

[edaily 정태선기자] 북한 핵문제는 집권 3년차인 참여정부가 풀어야 할 최대 숙제 중 하나다. 최근 북한의 핵보유 선언으로 북핵외교는 참여정부의 외교능력을 도마위에 올려놓았다. 미국을 설득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할 수 있도록 구체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 북한을 국제무대에 등장시킬 수 있을 것인지 참여정부의 `주도적이고 창의적인 역할`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때다. 나아가 북한이 핵포기 이후 개방의 문호를 열게되면 이는 한반도 뿐 아니라 동북아시아 질서를 재편하는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참여정부는 한반도를 둘러싸고 변모하는 국제질서 속에 대외적 관계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고 포석을 깔아야 하는 기로의 중대한 시점에 서 와 있는 것이다. 또한 집권중반기에 접어든 참여정부는 양극화된 사회를 아우를수 있는 통합의 리더십이 어느때 보다 절실한 시기에 와 있다. 한국사회는 극단적으로 양극화되면서 참여정부에 한꺼번에 많은 요구를 동시다발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양적성장에서 질적성장으로, 또 성장보다는 분배에 관심을 갖는 사회로 전환하는 시기에서 보수와 개혁, 빈부, 지역 갈등은 한국사회내 보이지 않는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참여정부는 남북문제 뿐 아니라 남한내 갈등과 대립의 요소 또한 해결해야 하는 시대적 숙제를 안고 있다. ◇북핵외교 실험대..`주도적 역할론` 이제부터 참여정부는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을 동시에 추진해 왔고, 남국관계를 `공동 평화·번영`으로 규정하고 기본틀을 지켜왔다. 개성공단을 건설하고 남북경제공동체를 실현하는 등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3차 6자회담 직후인 지난해 김일성 주석 10주기 조문 방북 불허와 탈북자 460명의 한국입국을 계기로 남북채널이 막혀있는 상황. 게다가 북한이 지난 2.10 외무성성명을 통해 벼랑끝 외교전략을 구사하면서 북핵 해결을 위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은 무색하게 됐다. 대화의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는 낙관론 속에 터져나온 북한의 핵보유와 협상무기한 중단선언으로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입만 쳐다보게 됐다. 북핵 문제를 바라보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입장도 각각 다르다. 각자의 실속에 따라 북핵 해결방법으로 강경론과 온건론을 들먹이면서 한반도 문제를 재단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참여정부는 외교의 핵심인 `북핵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핵심은 한미동맹를 굳건히 하는 한편 북한과 남북대화를 채널을 다양화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참여정부 출범초기 한미관계는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국내에서 터져나온 반미감정과 수평적 한미관계의 요구는 네오콘 주도로 `일방주의` 정책을 펼쳐온 부시행정부와 맞부딪쳤고 양국관계는 썰렁했던 것이 사실. 그러나 한미정상간 대화와 이라크 파병을 계기로 정부간 신뢰관계는 어느정도 다시 회복됐고, 북핵문제와 관련, 평화·외교적 해결하겠다는 기본원칙을 미국으로부터 재확인받는 성과도 일궈냈다. 하지만 북한을 6자회담으로 이끌기 위해서 정부의 갈 길은 멀기만하다. 북한에는 `전략적 결단`을 촉구하는 한편 미국에게는 `전향적 선택`을 유도해야 하지만 구체적 결실은 아직까지 이루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벼랑끝외교는 강경론이 잦아들고 있지 않은 미국과 평화번영정책을 지지하고 있는 한국사이에 의견충돌을 낳을 공산이 크다. 벌써부터 북한에 대한 비료지원 문제를 두고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다소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미국을 설득하고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는 고도의 외교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집권중반기인 올해부터가 참여정부 `북핵외교`의 성과와 진수를 판단할 수 있는 시기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양극화` 난제 어떻게 풀까 참여정부는 지난 2년동안 지역과 계층, 각 부문간의 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성장과 분배의 조화가 조화를 이루는 데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 왔다. 노 대통령은 양극화 해소, 상생을 위한 필수요건으로 `균형`을 든 바 있다. 균형이 이뤄져야 사회 통합도 가능하다는 논리였다. 특히 지역 발전의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의지는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 등으로 가시화하기도 했다. 또 지역갈등은 역사적인 뿌리가 깊고 정치적 상황까지 결합돼 이뤄진 것이지만 극복 가능한 것으로 보고 해소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도 `동반성장`을 향후 기본 정책방향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양극화를 해소하고 통합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다같이 성장해야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성장과 분배의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간단치 않아 보인다. 참여정부의 `양극화`해소 정책은 이념갈등으로 시들해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집권 초기에는 개혁세력이 우세했지만 중반기에 접어들면서 실용주의와 경쟁력을 강조하는 보수세력이 정부 경제정책을 주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하락하고 언론과 갈등을 겪으면서 개혁을 방향이 흔들렸다는 것. 지금까지 성장을 강조했지만 분배가 계속 화두로 남게 됐고, 양극화되면서 우리사회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성장과 분배사이에서 좌충우돌하다가 정책결정에 혼선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