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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용산공원 이대론 반쪽짜리…특별법 개정해야"

정다슬 기자I 2016.08.31 09:50:00
취임 2주년을 맞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5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서울시장, 민선 6기 기자간담회’에서 취임 2년, 성과 및 계획 발표하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정부가 추진 중인 용산공원 조성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를 포함해 다양한 주체가 참석할 수 있도록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의 개정을 요구했다.

박 시장은 31일 서울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용산미군기지 반환은 단순히 땅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100여년 이상 역사적 흐름을 간직한 수도 중앙의 광활한 118만평 대지에 대한 공간 주권의 회복”이라며 “현재 국토교통부 주도로 이뤄지는 용산공원 조성은 이런 의미를 담지 못하고 반쪽짜리 공원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용산공원 조성사업은 미8군 용산기지가 경기도 평택으로 옮기며 만들어진 공터에 243만㎡의 생태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 지난 4월 국토부가 발표한 조성안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연 면적 3만 3327㎡의 국립과학문화관을 짓고 여성가족부는 일본군위안부 역사관이 포함된 국립여성사박물관을 세운다. 경찰청은 서울 종로구에 있는 국립경찰박물관을 이곳으로 이전한다. 문화재청은 아리랑무형유산센터, 산림청은 아지타트 나무상상놀이터, 국가보훈처는 순국선열 추모 조형광장을 조성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31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용산공원 조성부지는 당초 기지면적 대비 68%애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림은 해당 설명 자료
박 시장은 이러한 방식이 국가공원으로서의 민족성, 역사성을 구체적으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용산기지 터에는 국방부 소유 전쟁기념관, 방위사업청, 국립중앙박물관 등 정부기관(93만㎡)이 들어서 있는 데다가 드래곤힐호텔, 헬기장, 미 대사관 등 미군 잔류부지(22만㎡)도 남아있다. 여기에 미군 측이 공원 중심부에 있는 한미연합사령부지 추가사용을 요구하고 있어 자칫하면 용산공원이 허리가 잘릴 수가 있다고 박 시장은 우려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개량적 현황자료만 가지고 성급하게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주장이다. 내년 말까지 미군기지 이전이 완료되는데 공원조성계획 수립이 이보다 앞선 2017년 8월에 마무리하게 되면 용산공원의 현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계획부터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국토부가 사전 발표한 조성안 역시 선정기준과 도입사유가 불명확한 데다 대규모 신축 건축물로 공원 훼손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용산공원이 국가공원으로 자리 잡기 위한 3대 원칙으로 △국가적 가치 △온전한 형태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내세웠다. 또 이를 위해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과 추진일정 전면 수정을 정부에 촉구했다. 현행 특별법은 국토부 장관이 용산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지만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고 긴 호흡으로 용산공원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나갈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명확한 현장조사, 역사성에 대한 규명, 공원조성계획 변경이 필요하며 중기적으로 토양정화, 문화재실태조사, 공원조성 시작, 장기적으로 반환부지 이전완료, 시민운영관리, 미래세대의 역할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이런 단계별 논의사항을 반영해 추진 일정이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서울시 역시 용산공원이 지닌 고유한 가치를 살리기 위해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기반 마련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용산미군기진 이전이 내년 말, 기본설계 용역이 내년 8월로 각각 완료 예정이라 서울시가 지금 문제점을 바로잡지 않으면 1000년에 한 번 올 기회를 놓치게 된다고 생각했다”며 “현 세대에 한정된 근시안적인 개발계획으로 외세가 잔존해 민족공원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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