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국감]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매년 400건 이상…시설물 점검 필요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어린이보호구역이 오히려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어 시설물 설치 사전점검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016~2020년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자료=도로교통공단, 박완주 의원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행정안전부 자료 살펴본 결과 제한속도 등 표지 중복 및 불일치, 보호구역 지침에 어긋나는 시설물 설치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국에 위치한 초등학교·유치원·어린이집 등 약 16만개소의 시설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지정된 보호구역 내에는 차량 속도제한 등 교통신호를 규제하는 교통안전시설과 과속방지시설, 미끄럼 방지시설 같은 도로안전시설이 설치돼 있는데, 설치 과정에서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잘못 설치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교통사고는 연평균 약 1만건 발생하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도 매년 400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 의원은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지정된 보호구역이 잘못된 시설물 설치로 인해 오히려 어린이들에게 위험한 장소가 되고 있다”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 설치현황을 조사하고, 시설물 설치를 위한 사전점검 절차를 강화해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