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커스 韓파트너 고려 환영”…첨단기술 발전 계기 될 것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미국과 영국, 호주의 군사동맹인 오커스(AUKUS)가 첨단 군사기술 개발과 관련해 일본에 이어 한국을 협력 파트너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커스의 기술협력 파트너에 선정될 경우 한미 동맹이 돈독해지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오커스 참여로 얻는 이득보다 중국의 신경만 거슬리는 역효과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023년 3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앤서니 알바니스 호주 총리, 리시 수낙 영국 총리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해군기지 로마에서 3자 회담 후 호주-영국-미국(AUKUS) 파트너십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고위 당국자는 9일(현지시간) ‘오커스 ‘필러2’ 분야에 일본 외 협력 파트너로 고려하는 국가가 있느냐’는 국내 언론의 질의에 “오커스는 일본에 더해 필러2에 독특한 강점을 가져올 수 있는 한국, 캐나다, 뉴질랜드를 비롯한 다양한 추가 파트너들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오커스 측의 한국과의 협의 개시 의향 표명을 환영한다”며 “우리 정부는 첨단기술 등 여러 전략적 분야에서 오커스와 협력하는 데 열려있는 입장이며, 긴밀히 교감해 오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오커스와 협의 및 내부검토를 거쳐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2021년 9월 출범한 오커스는 미국이 재래식으로 무장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호주에 제공한다는 계획인 필러1, 3국이 인공지능·양자컴퓨팅·사이버 안보·해저 기술·극초음속 미사일 등 8개 분야 첨단 군사역량을 공동 개발한다는 계획인 필러2를 추진하고 있다.

오커스는 필러1은 협력국 확대 의사가 없지만, 필러2에 대해서는 그동안 3국 외 국가들과도 협력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고, 이번에 논의를 착수했다.

오커스의 참여에 대해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군사안보와 관련해서 미국에 가담하면 중국을 견제한다는 이분법적 해석보다는 소다자주의 협의체에 적극 참여해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기회”라며 “한미 동맹이 돈독해질 수 있고, 호주와 안보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업할 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첫 단계는 군사기술협력이 시작되지만, 향후 필러3, 필러4로 구체화하면 오커스 국가 간 실질적인 군사협력 단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미일 협력이 군사안보 분야에서는 한일 관계 때문에 한계가 있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오커스가 해답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오커스 참여가 한미일 안보협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필러2에 참여하면 함정건조, AI 등 분야에서 방산 협력을 할 수 있고, 공급망 협력에도 도움이 된다”며 “다만 머릿수만 채우는 참여가 되지 않기 위해 기술 저변을 잘 구축해서 실익을 거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신경을 건드려 잃을 것이 더 많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봉현 전 주호주대사는 “북한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관계를 개선해야 하는데, 오커스 참여는 전략적으로 현명하지 않다”며 “호주는 핵잠수함을 얻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소득이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