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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BC 150% 위협'...금감원, 보험사 CEO 소집

전선형 기자I 2022.04.22 10:24:14

금리 인상에 급속 하락
감독당국서 업계 애로·건의사항 청취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시장금리가 급격히 오르면서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RBC)이 낮아지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를 소집했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이찬우 수석부원장 주재로 생명·손해보험사 CEO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근 시장금리 급등에 따른 RBC비율 관리 및 대응 방안을 논의라는 자리다.
(자료=금융감독원)
RBC 비율은 보험사가 안고 있는 부채 위험이 현실화했을 때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자금이 마련됐는지를 따지는 건전성 지표다. 가용자본(지급여력금액)을 요구자본(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눠 산출하며 숫자가 클수록 재무 건전성이 좋다는 의미다. 보험업법에서는 최소 RBC비율을 100% 이상을 유지토록 하고 있고 금융당국은 150%를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RBC비율은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장금리가 들썩이자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평가 가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말 보험사 RBC비율은 246.2%로 전분기말(254.5%) 대비 8.3%포인트 하락했다.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해보험(RBC 88.3%)을 제외하고 DB생명과 흥국화재의 RBC가 각각 157.7%, 155.4%로 내려오면서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이번 1분기 보험사가 주로 투자하는 10·30년물 국고채 금리가 연고점을 갱신하는 등 급등하고 있다. 채권시장에서 10년만기 국고채 금리는 지난해 말 2.25% 수준에서 지난 18일 3.355%로 올랐다. 30년물도 3.257%로 2014년 9월 19일(3.265%) 이후 최고치를 보였다.이에 따라 1분기 RBC비율은 지난해말 대비해 30%포인트 가깍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융당국 권고치인 150% 수준을 턱걸이하는 회사도 속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이날 회의에서 RBC 비율이 100% 미만으로 나빠지더라도 적기시정조치 등 보험업법상 건전성 개선 조처를 유예하는 등 건전성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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