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거대 양당, 또 `불로소득` 감세안 야합 시도"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17일 “당장 양도소득세 개악 논의를 중단할 것을 여야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경제적 불평등, 자산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있는 현재 고액 부동산을 보유한 일부 계층 앞에서 거대 양당은 이미 단일화 되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의원총회에서 발언하는 장혜영 의원. (사진=연합뉴스)

장 의원은 또 “지난 6월 시세 13억원(공시지가 9억원)에 해당하는 고가 주택의 재산세율을 낮춰 주었고, 8월에는 시세 16억원(공시지가 11억원)에 해당하는 고가 주택의 종합부동산세를 면제시켜주더니 이제는 12억원까지의 고가 주택을 매도해 얻는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도 포기하겠다고 한다”며 “양도소득세마저 개악되면 단순히 고액 집부자들의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을 넘어, 이미 진흙탕인 부동산 시장을 더욱 왜곡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양도소득세 면제안을 통과시켜서 정당한 과세권을 또 다시 포기한다면 이 정부는 집값을 올리고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는 모두 낮춘, 말하자면 조세 형평성을 말 그대로 사문화시킨 정권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국회 기재위는 이날 조세소위를 열어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금액을 현행 실거래 금액 9억에서 11억으로 과세기준을 완화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유동수 의원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정의당에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혜영 의원입니다. 오늘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는 양도소득세 면제 범위를 현행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시키는 안을 논의합니다. 지난 6월 시세 13억원(공시지가 9억원)에 해당하는 고가 주택의 재산세율을 낮춰 주었고, 8월에는 시세 16억원(공시지가 11억원)에 해당하는 고가 주택의 종합부동산세를 면제시켜주더니 이제는 12억원까지의 고가 주택을 매도하여 얻는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도 포기하겠다고 합니다.

얼마 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양도소득세 인하와 종부세 폐지까지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실제 거래가격과 맞지 않아 부동산 관련 세제의 불평등과 왜곡을 불러일으킨 공시지가를 현실화하는 것도 늦추겠다고 합니다. 이에 질세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측도 양도소득세 면제 범위 확대에 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적 불평등, 자산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있는 2021년 현재, 고액 부동산을 보유한 일부 계층 앞에서 거대 양당은 이미 단일화되었습니다.

이번 양도소득세 개악안이 통과되면 주택가격 상위 7.3%에서 4.3% 사이인 3%p의 고가 주택이 양도차익이 얼마나 발생하든 상관없이 소득세를 면제받습니다. 현재 양도소득세도 양도차익에 비하면 그 부담은 현저히 낮습니다. 한 세무법인에 따르면, 비거주용 주택을 5년전에 6억원에 구매했고 12억원에 팔아서 6억원의 양도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내야 할 세금은 3500만원도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개악안에 따르면 이마저도 내지 않게 됩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꼬박꼬박 따져가면서 소득세를 철저히 징수하는 것과는 너무나 대비됩니다.

이번에 양도소득세마저 개악되면 단순히 고액 집부자들의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을 넘어, 이미 진흙탕인 부동산 시장을 더욱 왜곡시킬 것입니다. 기재부도 주택관련 세제 인하시 가격 불안정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고, 국회 기재위 검토보고서에서는 이른바 ‘12억원’으로 키맞추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출 관련 규제 완화 목소리도 나올 것인데, 집권 여당은 무슨 논리로 여기에 대응할지 의문입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불과 6개월전에 한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불과 3주전에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타파하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부동산 부자들의 천국을 만들고 싶은가?”,“날로 심각해지는 자산 불평등과 격차에 대해 눈곱만큼의 문제의식을 찾아볼 수 없다” 민주당 을지로위원장 및 전 최고위원이 불과 며칠 전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향해 겨눈 비판입니다.

이 모든 비판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집값 상승을 만들어놓고, 일반 노동자가 평생을 모아도 결코 만질 수 없는 불로소득에 대해 세금 고지서 한 번 송달해보지 못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가뿐히 날려버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버티면 국회도, 정부도 고액 자산가 앞에서는 두손 손발 다 드는 것이 부동산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면제안을 통과시켜서 정당한 과세권을 또다시 포기한다면 이 정부는 집값을 올리고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는 모두 낮춘, 말하자면 조세형평성을 말 그대로 사문화시킨 정권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양도소득세 개악논의를 중단할 것을 여야에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