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변론 D-1, 여전히 '고심中'인 朴..커지는 '불출석론'

사진=청와대 제공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최종변론기일을 하루 앞둔 26일까지 ‘최후진술’을 위한 헌재 직접출석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 경호나 의전 등을 고려할 때 헌정사상 첫 대통령의 헌재 출석이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다만, 박 대통령이 검찰은 물론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면조사에 이어 헌재 출석 카드까지 걷어찰 경우 ‘법 절차’를 외면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운 만큼 막판 ‘출석’으로 선회할 공산도 아직 없지 않다.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박 대통령은 헌재 출석 여부를 놓고) 아직 숙고 중”이라며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아직 오리무중”이라면서도 “가부 간 결정이 되면 법률대리인단 측이 헌재에 통보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헌재 관계자는 “(박 대통령 측으로부터) 아직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현재로선 박 대통령이 ‘불출석’으로 방향을 틀 공산이 커진 것으로 관측된다. 애초 박 대통령 측 내부에선 박 대통령이 헌재에 모습을 드러내 국회 탄핵소추의 부당함을 직접 호소하며 ‘막판 뒤집기’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지지층 결집’과 ‘최종변론기일 연기’ 등 실효성이 떨어지는 데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측의 공세와 헌재 재판관의 송곳 질문에 ‘결국 망신만 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박 대통령이 아직 출석 여부에 대한 결심을 미루면서 결국 박 대통령이 불출석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박 대통령 측 입장에선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내달 13일 이후로 탄핵심판 결정을 미루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인 만큼 최종 변론기일인 내일(27일) 헌재 재판관들을 상대로 ‘대통령이 출석할 테니 최종 변론기일을 늦춰달라’는 승부수를 걸 공산도 있다고 본다. 이를 통해 직무는 정지됐으나 현직 대통령인 박 대통령에 대한 경호나 의전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협의해야 한다는 식으로 시간 끌기에 나설 것이라는 시나리오다. 하지만, 헌재는 이미 “최종변론 종결 후 대통령 출석을 이유로 (박 대통령 측이) 새 기일을 열어달라고 해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은 만큼, 최종변론은 대통령이 불출석한 채 양측의 최종의견 진술을 끝으로 그대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수차례 공언했던 검찰·특검 수사를 사실상 거부한 박 대통령이 헌재 출석까지 포기한다면 대외적으로 법 절차를 무시했다는 지적과 비겁한 모습으로 일관했다는 비판을 피해 가기 어렵게 된다. 그간 기자간담회와 정규재tv와의 인터뷰 등 ‘장외 여론전’만 했다는 비판에도 직면하게 된다. 한편에선 박 대통령이 직접 출석 카드 대신 ‘영상메시지’ 카드를 만지작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헌재 측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따라서 그간 출석을 권유해온 대통령 대리인단이 이날 오후 늦게나 내일(27일) 오전 중 전격적으로 ‘출석 통보’를 할 가능성도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