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스태프 처우 개선 위한 표준계약서 마련한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계약서.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공연예술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스태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오는 19일 서울 종로구 고궁박물관 별관 강당에서 ‘공연예술 분야 기술지원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예술계는 이미 마련돼 있는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중 스태프들에게 적용되는 기술지원 표준계약서를 현장 여건에 맞게 세부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해왔다. 이에 문체부는 예술계 의견을 반영해 현장 스태프들의 권리 증진 및 공연단체 간 용역계약에 적합한 계약서를 추가로 개발해왔다.

그동안 ‘공연예술 표준계약서 개발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분야 연구진, 공공·민간 분야 전문가, 공연예술 관련 협회·단체 등과 함께 표준계약서 개정안 관련 분야별 회의를 가졌다. 노무법인·법률전문가 등의 자문 과정을 거쳐 공연예술 분야 기술지원 표준근로·용역계약서안을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새롭게 마련한 기술지원 표준근로계약서와 표준용역계약서 등 계약 유형별 2종의 표준계약서 내용을 공유하고 현장의견을 수렴한다. 1부에서는 어경준 TDS 공연기술·디자인연구소 대표가 ‘표준계약서 연구결과’와 국내외 계약실태 및 해외사례 등을 발표한다. 김현호 삼현 공인노무사와 우원상 법률사무소 지율 대표변호사는 각각 표준근로계약서와 표준용역계약서 수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한다. 2부에서는 분야별 토론자들과 함께 수정안에 대해 토론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 결과와 관계 기관 및 공연예술계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공연예술 분야 기술지원 표준계약서를 확정하고 관계부처와 의견 조회를 거쳐 내년 3월 중 문체부 홈페이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이를 배포할 계획이다. 표준계약서 상세설명서와 온·오프라인 교육 자료집도 제작해 보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