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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정 집행 연구비는 2017년 3억1587만원(143건), 2018년 4억3972만원(151건), 2019년 5억7818만원(141건), 2020년 5억7674만원(128건), 2021년 2027만원(22건)이었다. 이에 따라 부적정하게 집행된 연구비는 총 19억308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7년 이후 현재까지 중단된 연구과제도 12건으로 조사됐다. 중간평가 결과 중단이 8건, 연구수행 불가능으로 인한 수행포기가 3건, 주관연구개발기관 폐업으로 인한 협약해약이 1건이었다. 해당 연구과제에 투입된 정부출연금은 59억2060만원에 달했다.
지난해 연구가 시작된 선박배출 미세먼지 통합저감 기술개발사업의 ‘저배압 미세먼지 전기집진복합장치 개발과제’는 정부출연금 5억3460만원이 투입됐지만, 연구개발비 부정 사용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전 직원이 퇴사하면서 연구수행이 불가능하게 돼 수행 포기로 중단됐다.
중단·수행포기·협약해약으로 인해 연구가 중단된 12건 중 환수대상은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으로 인한 기관 및 연구책임자 2년 제한 1건을 제외한 나머지 11건은 참여제한을 면제받았다.
윤 의원은 “연구 부실은 성과 저하와 연구자의 모럴해저드를 유발해 해양수산과학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악순환 구조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면서 “연구 부실을 근절하고 국가 재정이 투입된 R&D사업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R&D사업 관리감독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