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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6일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시장 불확실성 조기 해소를 위해 당정 간 협의, 국회와의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지만 여지껏 부동산 정책 검토를 위한 당정 협의 일정조차 잡지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실무 차원에서 논의가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인 당정 협의 일정은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정부로선 협의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당정 협의 일정조차 잡지 못한 이유는 민주당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서다. 재산세는 1주택자 감면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하고 종부세 부과 기준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자는 주장에 대해 여당 의원들마처 찬반으로 나눠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양도세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를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김진표 특위 위원장 등은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뿐 아니라 양도세까지 세제 전반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윤호중 원내대표 등 중심으로는 종부세 등 보유세 완화는 사실상 부자 감세라며 부정적이다.
송 대표는 12일 특위 첫 회의에서 “당장 재산세와 양도세가 시급하다”며 완화를 시사했지만 윤 원내대표는 18일 “양도세 중과 적용 유예 주장에 (당내에서) 반대 의사가 있다”고 말하는 등 의견차가 뚜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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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기자 간담회에서 종부세와 관련해 “종부세 기준을 올렸으면 하는 의견이 있지만 그렇게 되면 정부 정책을 믿고 기다린 사람들은 거꾸로 피해를 보게 된다”며 “집값이 오른 것은 불로소득일 수밖에 없어 어떤 형태로든 사회에 환원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1주택자이면서 장기 거주자, 고령자, 은퇴자 등에 대한 배려는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혀 실수요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6월부터 적용할 전망이다. 김 총리는 17일 방송 인터뷰에서 양도세 중과 완화를 두고 “양도세 부분은 5월말까지 기회를 드렸는데도 정부 시책을 안 믿고 버틴 분들(에 대해서는) 국민들과 신뢰 원칙”이라며 유예 가능성을 일축했다.
세제에 대한 개편안이 5월말까지 확정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다.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긴 하지만 실제 고지서가 발급되기까진 시간이 남아 있어 소급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7월 재산세 고지 전까지) 방안을 확정하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진 않다”며 “현재 기준보다 강화해 (세금을 더 부과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소급 적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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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혁신 방안 발표도 두달째 미뤄지고 있다. LH 일부 직원들이 3기 신도시 토지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직자 투기 논란이 불거진 시기는 3월이다.
정부는 논란이 확산하면서 3월말까지 LH 혁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는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LH의 핵심 기능인 주택 공급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에 혁신 방안 마련에 고심이 길어지는 양상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21일 “LH 혁신방안은 조직·기능 개편, 투기방지 내부통제, 경영혁신 등 3가지 방향에서 마련하고 있다”며 “최종 혁신안은 5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휴일이 지나고 20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는 만큼 LH 혁신 방안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김 총리는 LH 혁신안에 대해 “해체 수준으로 결론이 날 것 같다”며 강력한 대책을 시사했다.
그는 18일 기자 간담회에서 “지금처럼 (LH)의 막강한 권한을 한곳으로 몰아줘 발생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지 안하도록 하겠다”며 “(토지공사·주택공사 분리 방향으로) 갈 수는 없겠지만 주택 공급에 대한 정보를 독점하지 않도록 기능을 분리하는 초안이 마련되고 있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