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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당정청이 단일대오로 정기국회에 임할 것을 약속드린다”는 각오와 함께 “국민의 삶만 보며 윈-윈 하는 정기국회를 만들자”며 야당의 협조를 구했다. 반면 신보라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잘못된 방향으로 내달리고 있는 정부의 정책을 바로잡고 오로지 민심을 바라보며 정책과 예산을 심사하겠다”며 ‘송곳 심사’를 예고했다.
우선 규제완화 법안들이 가장 주목된다. 은산분리 완화 논란을 일으켰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규제프리존 및 지역 특구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의 법안들은 당초 여야가 지난달 말 처리시한을 못박았으나 결국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처리가 불발된 바 있다. 정기국회에 처리될 수 있을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경우 여당 내 강경파 의원들의 반대를 극복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여당에서는 ICT 대기업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한도를 기존 4%에서 25% 혹은 34%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당 내부에서는 은산분리 완화 자체에 부정적이거나 완화 범위를 줄여야 한다는 이견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야당은 “모든 대기업에 은산분리를 완화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논의가 자꾸 꼬이는 바람이 원내 지도부의 ‘담판’이 절실한 상황이다.
올해보다 9.7%늘어난 470조5000억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둘러싼 기싸움도 예상된다.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필수적인 예산”이라는 여당과 “세금을 퍼붓는다고 경제가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야당의 맞붙을 전망이다. 4·27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을 둘러싼 여야 입장차도 만만치 않다. 9월 남북정상회담 전에 비준을 마쳐야 한다는 민주당과 비준 동의보다 북한의 비핵화가 우선이라는 게 한국당의 입장이 부딪히고 있다.
각 당은 정기국회를 앞두고 전략을 짜는 데 당력을 쏟고있다. 민주당은 지난 주말 의원 워크숍·당정청 회의를 연달아 개최하며 의지를 다졌다. 당력을 집중할 ‘52개 핵심법안’도 선정했다. 대부분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등 정부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법안들이다.
한국당은 지난달 20일 의원 연찬회를 열어 정기국회 대응 전략 등을 논의한 바 있다. 당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경제 실패와 일자리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정기국회에서 소득주도성장 법안과 관련한 예산을 폐기하는 데에 당력을 모으겠”고 예고했다. 손학규 대표를 새롭게 선출한 바른미래당도 3일 워크숍을 열고 정기국회 대비에 나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