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이날 “정부의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로 인해 뜻하지 않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성공단 및 남북 경협 기업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다한다는 차원에서 취한 조치”라면서 이 같은 지원 계획을 밝혔다. 통일부 및 유관 부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들에 대한 지원 계획을 마련해왔다.
우선 개성공단 기업에 대해서는 중견 및 중소기업에 한정해 투자자산 144억원, 유동자산 516억원 등 총 660억원 규모로 추가 피해 지원을 추진한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기업이 신고했던 피해액 9649억원 중 7861억원을 실제로 확인해 근로자(804명)에게 직접 지급한 위로금 124억원을 포함해 5173억원을 지원했다. 660억원 추가 지원이 이뤄지면 총 5833억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피해 확인 금액의 74.2%에 대해 지급이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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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보험에서 지급 받았던 보험금보다 피해액이 초과된 토지, 공장, 기계 등 투자 자산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 미가입 기업 지원 수준인 45%, 35억원 한도에서 36개사에 대해 총 95억원이 지급된다. 또 임대 자산 중 실태 조사 시 확인 피해로 인정됐으나 지원 결정에서 제외됐던 5개 항목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뤄져 43개사가 49억원을 받게 됐다.
이와 함께 금강산 관광 중단 및 5·24조치로 피해를 입은 남북 경협 기업에 대한 지원도 시동을 걸었다. 이들 남북 경협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은 우리 정부에서 처음 이뤄지는 것으로 통일부는 우선 실태 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남북 경협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개성공단 기업에 행했던 보상 틀을 준용해 지원한다. △투자 자산은 실태 조사 확인 피해액의 45%를 35억원 한도로 지원하고 △유동 자산은 실태 조사 확인 피해액의 90%를 70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기업당 지급액은 500만원에서 4000만원 수준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실태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대상 기업이 900여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7년 이상이 지나면서 이 기간 중에 폐업되고 연락이 되지 않은 기업도 많아서 실태 조사가 마무리돼야 지원 규모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11월 중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개성공단 기업에 대한 지원은 연내 추진하고 남북 경협 기업에 대한 지원은 이르면 내년 2월께 실시될 것으로 통일부는 전망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을 포함한 남북 경협 재개는 향후 북핵 문제가 해결 국면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검토할 사안으로 이번 조치와는 무관하다”고 이번 지원안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하면서 “개성공단 기업에 대한 지원은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