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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소득세 인하 공약 재확인…“관세 올려 재정 충당”
1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에서 개최된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행사에서 오는 11월 미 대통령 선거에서 자신이 승리하면 관세를 인상하는 동시에 법인세를 삭감하고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행사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회장과 팀 쿡 애플 CEO, 브라이언 모이니한 뱅크오브아메리카 CEO, 제인 프레이저 씨티그룹 CEO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를 선언한 스티븐 슈워츠먼 블랙스톤 회장과 대런 우즈 엑손모빌 CEO, 빌 토마스 KPMG 회장 등은 불참했으며,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MS) CEO와 래리 핑크 블랙록 CEO도 이번 행사를 놓쳤다고 FT는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경제 책사인 래리 커들로 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과 약 1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이 추구하는 경제 어젠다를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현재 21%인 법인세율을 더 낮추겠다고 밝혔다. 두 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인하폭은 20%로 1%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거 공약으로 15%를 제시한 적이 있어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블룸버그는 법인세율은 조금만 인하해도 대규모 수익을 벌어들이는 미 기업들에는 매년 수십억달러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2017년 12월 법인세율(35%→21%) 및 소득세율(39.6%→37%) 인하를 포함해 10년 간 1조 5000억달러의 천문학적 감세를 골자로 하는 세제 개편을 단행했다. 소득세율의 경우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일몰 조항을 없애 영구 적용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지난 9일 라스베이거스에서 처음으로 밝힌 팁에 부과하는 소득세도 없애겠다는 계획을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웨이트리스와 골프 캐디들이 그 아이디어를 좋아하더라”라고 농담해 청중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세금을 줄이면 고소득층의 소비와 투자가 늘어 경제가 활성화할 것이라는 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이다. 그는 특히 법인세율 인하가 해외에 진출한 미 기업과 자본이 본국으로 돌아오도록 만들 것이라며 ‘리쇼어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감면한 세금은 관세율을 인상해 충당하겠다는 계획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약으로 모든 수입품에 10% 보편관세를, 중국 수입품에는 60% 이상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산 제품에 적용되는 관세와 동일한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상호무역법’을 제정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는 또 멕시코로 우회해 미국 시장으로 진입하는 중국산 전기자동차와 내연차에는 2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블룸버그는 “미 연방정부 수입에서 관세는 약 2%에 불과하다. 반면 지난해 개인 소득세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거의 50%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재정 악화가 우려된다는 얘기다.
◇바이든 ‘증세’와 대치…“기업들은 누가 되든 회의적”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구상은 ‘증세’에 초점을 맞춘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정책과 정면 대치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인세율과 고소득층의 소득세율을 인상하고, 중산층 및 저소득층의 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법인세의 경우 현행 21%에서 28%로 높이고, 1억달러 이상 자산을 보유한 상위 0.01%의 소득에 최저명목세율 25%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연소득 40만달러 이상 납세자에 대한 소득세 최고세율도 37%에서 39.6%로 인상한다.
이에 헤지펀드 거물인 빌 애크먼을 포함해 최근 몇 주 동안 점점 더 많은 월가 ‘큰 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를 선언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기업 규제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에너지 프로젝트와 관련한 허가·승인 절차는 또 다른 형태의 규제 또는 과세라고 폄하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외교·국방·안보와 관련해서도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부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전쟁 등까지 개인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FT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은 “재계 지도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경제 어젠다”라며 “상당수 기업 지도자들은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에게 회의적”이라고 짚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 CEO는 “우리는 미 역사상 가장 비참한 대선 후보 조합에 직면해 있다”고 토로했다. 또다른 한 최고재무책임자(CFO)도 “누가 당선되든 규제 조사가 강화될 것”이라며 “모든 것이 결정된 뒤에 우리는 게임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