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살리려 재정적자 감수"…中 대대적 감세 예고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중국 정부가 대대적인 세제 개혁과 감세를 예고했다.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재정적자도 감수하겠다는 태도다.

리커창 중국 총리가 큰 폭의 기업 세제감면과 중국 전역으로 세제 개혁을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이 수출과 투자 중심에서 내수와 소비 중심으로 경제체질을 바꾸는 과정에서 경기가 둔화하면서 사면초가에 빠진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으려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세제개혁을 통해 기업의 성장엔진을 다시 돌리고, 정부 차원의 구조조정 노력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이다.

중국은 작년 경제가 6.9% 성장하는 데 그쳤다. 1990년 이후 2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런 기조는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약 11조600억위안(약 203조8000억원)의 세금을 거둬들였다. 1년 전보다 6.6% 늘었다. 그렇지만 기업에서 징수한 세금은 181억위안(약 3조3300억원) 줄었다.

특히 중국 정부는 올해 세제 개혁의 핵심으로 일부 품목에 적용되는 영업세를 증치세(우리의 부가가치세)로 전면전환하는 데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영업세는 중국의 독특한 세제로 서비스나 부동산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인데 점차 부가세로 통합하는 추세다. 특정 업종에서는 기업의 부담을 키우는 이중과세란 지적도 나왔다. 영업세의 부가세 전환은 지난 2012년 상하이에서 시작됐다. 적용지역과 범위를 체신, 전신업 등으로 확대해가며 시범사업을 벌여왔다.

감세가 특히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란 게 중국 정부의 판단이다. 중소기업은 중국 GDP의 60%를 차지하며 세수의 50%, 도시지역 고용의 75%를 담당하는 핵심 영역이다.

리 총리는 “단기적으로 세수가 줄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지속적인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SCM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