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단통법이후 이통사들의 마케팅비가 줄고 요금인하는 별로 없어 이통사 배만 불린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근거 자료를 제시하며 사실관계 설득에 나섰다.
정부 공동 자료에 따르면 먼저 이통사들의 마케팅비는 크게 줄지 않았고 영업이익 역시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반면, 지원금보다 많은 20% 요금할인과 가입비 폐지, 저가 요금제 가입자 증가 등으로 가입자당매출(ARPU)은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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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의 ’15.1분기 영업이익이 시장이 극도로 과열됐던 ‘14.1분기와 비교했을 때 급증한 것은 사실이나, 다른 분기와 비교하면 단통법으로 이통사 배만 불렀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단통법 이전인 2012년 1분기, 2013년 1분기 등의 영업이익을 비교해보면 SK텔레콤과 KT의 영업익은 줄었다”면서 “다만, LG유플러스의 경우 가입자 기반이 적은 상태에서 LTE 도입 이후 꾸준히 가입자와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통사 ARPU, 3년만에 첫 감소
이는 소비자 이익과 직결되는 가입자당매출(ARPU)이 줄었다는 사실에서도 증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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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와 방통위는 “국내 이통시장이 여전히 소모적인 지원금으로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었더라면 이통사 입장에서는 기존의 경쟁틀을 바꾸고 자신들의 영업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 도입을 서두를 이유가 없었다”면서 “이통사들이 세계 최저 수준인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내놓은 것은 단통법 이후 이통시장이 투명해지고, 마케팅비 절감 등을 통한 서비스·요금 경쟁 가능성을 확인한 결과”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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