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이 와중에도 '재벌 특혜' 타령…국회서 잠자는 K칩스법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반도체 불황이 극심한 가운데 미국·중국 간 패권 경쟁이 가속화하면서 우리 반도체 업계가 동요하고 있다. 혼란에 빠진 국내 반도체 생태계를 지원해야 할 일명 ‘K칩스법’ 입법이 시급하지만, 관련 논의는 국회에서 멈춰선 상태다.

지난해 8월 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반도체 칩과 과학 법(CHIPS and Science Act)’ 서명행사 (사진=AFP)

1일 관련 업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이달부터 국회에서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방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관련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K칩스법’의 핵심으로 꼽히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월 발의된 정부안에 따르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대·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까지 상향키로 했다. 또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해 투자한다면 추가 공제 10%까지 적용한다.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반도체 대기업이 25%, 중소기업은 35%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기본 공제율이 25%대인 미국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지만, 겨울을 나고 있는 반도체 업계는 이마저도 간절한 상황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반도체 업황 자체가 다운턴(하강 국면)인지라 투자를 줄이는 실정이지만 필수적 투자는 필요하다”며 “공제가 있으면 무조건 좋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없는 것보다는 무조건 좋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래픽=문승용 기자

급박한 업계와는 달리 국회에서의 논의는 길어지고 있다. 지난 2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와 조세소위에 조특법 정부안이 상정됐으나 본회의 문턱은 결국 넘지 못했다.

여당이 반도체 한파로 K칩스법 처리가 시급하다고 보는 반면, 야당은 ‘재벌 특혜’와 타 산업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들며 반대하고 있어서다.

미국 반도체 지원법까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만큼 반도체 업계의 셈법은 복잡해지고 있다. 따라서 국회가 보완 입법을 서둘러 국내 반도체 생태계를 지원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창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미국 칩스법이 본격화하면서 이제 여러 변수가 있어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떻게 될지는 살펴봐야 한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타격을 입는 만큼 유관 반도체 중소기업의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국회가 좀 빨리 원하는 것을 해줘야 하는데 안 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