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연락 단절·ICBM 도발 속 尹정부 첫 `통일백서` 공개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북한이 무력 도발을 감행하고 남북 통신까지 끊어버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 첫 `통일백서`가 공개됐다.

북한이 지난 1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8’형 시험발사를 단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통일부는 지난 한 해 정부가 추진한 통일·대북정책의 주요 내용들을 정리한 윤 정부의 첫 번째 백서인 `2023 통일백서`를 14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총 7장으로 구성된 통일백서는 ‘담대한 구상’ 등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으며, 북한 비핵화 및 남북관계 정상화, 북한인권 증진, 통일미래 준비 등 변화된 정책적 측면을 강조했다. 통일부는 매해 통일백서를 발간해 공개하고 있다.

1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비전으로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제시하며 “윤석열 정부는 원칙 있고 실용적인 남북관계 추진을 대북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다”면서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북한 인권과 민생 문제 개선 등을 본격적으로 제기하며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대북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평가했다.

중점 추진 과제로는 △비핵화와 남북 신뢰구축의 선순환 △상호 존중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상화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분단 고통 해소 △개방과 소통을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 △국민·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준비 등을 꼽았다.

눈에 띄는 부분은, 지난해 백서까지 사용된 ‘한반도 비핵화’란 용어 대신 ‘북한 비핵화’란 용어가 등장한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는 1992년 남북이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서 나온 것으로, 문재인 정부는 이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해 왔다. 그러나 이를 북한 비핵화로 바꾼 것은 핵을 포기해야 하는 주체가 북한임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이외에도 남북관계 주요 통계에서는, 남북간 왕래인원이 2021~2022년 2년 연속 모두 0명을 기록한 것을 볼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한 무렵부터 남북 간 교류가 사실상 끊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남북 관계의 기나긴 경색 국면도 주요한 배경이다. 북한은 지난해 무인기를 동원해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은 물론,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우리 영해 근처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달 들어 일주일 넘게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서·동해 군 통신선 정기 통화에 응하지도 않고 있다.

한편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발간사에서 “지난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는 당당하게 맞서면서 긴 호흡으로 차분하게 새로운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