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5·5·5 성장전략' 등 10대 공약 발표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13일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중앙선관위 후보 등록에 앞서 13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

안 후보는 제 1공약으로 ‘5·5·5 신성장전략’을 내세웠다. 이어 △자주·실용·평화 책임외교전략을 통한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 △공적연금 통합 △코로나19 자영업 영업시간 제한 폐지와 150조원 손실보상 △반값 토지임대부 ‘안심주택’ 도입 △수시 폐지와 학제 개편 △강성 귀족노조의 혁파를 통한 공정 시장경제 확립 △생애주기별 안심복지 △책임총리-책임장관제 도입 △탄소중립과 스마트 농어촌 육성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 후보는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차세대 원전 SMR(소형모듈 원자로), 수소 에너지, 바이오산업을 5대 초격차 기술로 육성하고, 삼성전자 급 글로벌 선도 대기업을 5개 이상 키우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세계 5대 경제강국에 진입하는 게 구상이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일반국민과 공무원도 평등한 동일연금제(Common Pension)를 추진하겠다며 이를 위해 ‘지속 가능한 통합국민연금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현실화를 위해 5년간 150조원의 재원을 마련해 보상하겠다고 했다. 또 영업시간 제한을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토지임대부 안심주택 공급을 약속했다. 그는 “토지임대부 안심주택으로 반값 주택 10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또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는 재건축사업은 용적률을 상향조정하고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지 않는 재개발사업에는 주민과 합의해 용적률을 상향하는 대신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높이겠다고 했다.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적극 추진해 자가 보유율을 80%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입 전형 중 ‘부모 찬스’라는 비판을 일각에서 제기해온 수시는 폐지한다. 안 후보는 대입 일반전형을 80%까지 확대하겠다며 절반은 수능을 100% 반영하는 전형, 절반은 수능·내신 50%씩 반영하는 전형으로 반들겠다고 했다.

또 특별전형은 20%로 줄이며 사회적 배려계층에 10%, 특기자전형에 10%의 기회를 준다.

안 후보는 또 ‘탄소중립’을 약속하며 신한울 3·4호기의 공사를 즉시 재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원전건설 중단에 따른 피해도 지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