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업무계획]②‘철철 새는’ 국고보조금 낭비 차단…연 1조원 절감 기대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정부가 ‘철철 새는’ 국고보조금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올해 안에 순차적으로 개통한다. 그간 부처별로 수작업에 의해 관리된 탓에 부정·중복 수급 받는 사례가 많았는데 정부는 이 시스템을 통해 연간 1조원의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5일 올해 주요 업무계획에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지난 2일 개통한데 이어 올해 7월 완전 개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고보조금은 정부 예산으로 벌이는 사업을 정부가 모두 직접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사업자에게 일부 권한을 주면서 사업에 필요한 금액을 보조하는 것을 말한다.

올해 국고보조금 사업은 1535개로, 총 59조6000억원 규모에 달할 정도로 많다. 하지만 부처간 칸막이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수작업에 의해 사업을 관리하다보니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눈먼 돈’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지원 목적 이외의 엉뚱한 곳에 쓰이고, 허위 청구되거나,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등 국민 세금이 새고 있는 것이다. 2014년 12월 국고보조금 비리 검경 공조수사 결과 3119억원이, 2015년 7월에도 감사원이 감사한 결과 4461억원이 부정 수급 사례로 적발될 정도다.



이번에 개통되는 시스템은 국고보조금 전 처리과정을 연계, 통합하고 부정수급 사례를 데이터베이스(DB)를 해 통합시킨 만큼 실시간으로 집행과 정산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보조사업은 △중복사업 검증 △수급자격 검증 △가격 적정성 검증 △중복수급 검증 △부정징후 모니터링 △거래 증빙 검증 △중요재산 모니터링 등 7단계 검증과정을 거쳐야 한다. 거래증빙을 위한 영수증이 허위가 아닌지 국세청과 카드사를 통해 검증하는 시스템도 갖췄다.

정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이 개통되면 보조금 부정·중복 수급 사례 중 3분의 2 이상을 차단돼 연간 1조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작업으로 하던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금 집행·정산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면 보조금 정산까지 1∼2주 걸리던 기간도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형권 기재부 기획실장은 “국고보조금 개혁은 참여정부때 4대 재정개혁을 한 이후 재정관리에 대한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원천 차단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