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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희생자 잘못 아냐, 오로지 국가 잘못…尹 대국민 사과하라"

이상원 기자I 2022.11.07 10:02:23

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애도·추모 계속…책임 규명에 주력할 때"
"가장 중요한 것…윤석열 대국민 사과"
국정 전면 쇄신·국정조사·특검 촉구
3대 부도 방지·국민 안전 예산 추진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와 유가족을 향해 “(이번 참사는) 오로지 국가의 잘못이다. 여러분의 잘못이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참사는 국가의 역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이 참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인을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헌법 34조 6항을 언급하며 “국가는 보이지 않는 어떤 곳에서도 끝까지 국민을 책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제 희생자에 대한 진정한 애도와 추모의 시간이 지나고 책임의 시간이 돌아왔다”며 “애도와 추모도 계속되겠지만 이제는 책임을 규명하는 일에 주력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참사의 최종 책임자이자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진지하고 엄숙하게 국민과 희생자들에게 진지하고 엄숙한 대국민 사과”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내각 쇄신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책임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는 것”이라며 “(한덕수 국무) 총리 사퇴를 포함해서 국정의 전면적인 쇄신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이 바로 책임을 지는 첫 번째 출발점”이라고 역설했다.

또 이 대표는 투명한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검사제(특검)를 실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수사도 당연히 해야겠지만 현재 이 수사는 ‘셀프 수사’라는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 더군다나 이미 일부 은폐를 시도한 것과 같은 부실 수사의 징조가 드러나고 있다”며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철저한 국정조사에 임하는 것이고 결국은 이제 특검을 논의할 때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 대표는 이번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도 “민생 경제, 재난 안전에 대한 예산이 대폭 삭감됐고 대통령실 이전과 같은 ‘불요불급’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 약자와의 동행은 빈말이 되고 있다”며 “이번 정기 국회에서 선너제적이고 실질적인 예산안과 제도를 만들 것”이라 공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은 국민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가계 부도, 기업 부도를 막고 국가 부도 위험을 관리하는 ‘3대 부도 방지 예산’을 만들겠다”며 “특히 국민 안전을 최선으로 하는 ‘국민 안전 예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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