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日에 다 바치고 빈손 달랑…尹, 조공외교"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빈손 조공외교”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1박2일간의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부부와 16일 도쿄 긴자의 한 스키야키·샤부샤부 전문점에서 만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 배상해법의 나머지 물컵은 일본이 채울 것이라고 큰 소리쳤지만,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보니 나머지 물컵의 절반마저도 한국정부가 채워 일본에 바친 조공 외교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 바치고, 빈손 달랑 남게 생겼다. 강제동원 사실인정과 사과, 피해자 배상이 없다”며 “오히려 일본기업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능성을 스스로 철회하며, 일본에게 더 확실한 선물을 안겼다”고 꼬집었따.

이 대표는 “수출규제에 대한 완전한 철회도 없다. 이번에 일본이 풀어준 수출규제는 2019년 수출규제 전단계인 화이트리스트가 아닌 특별일반포괄허가였다. 대신 우리는 일본에게 ‘WTO제소 철회’라는 큰 선물을 안겨줬다”며 “후쿠시마 핵오염수 배출 철회도 없었다. 일언반구 없었다는 것은 일본정부의 배출방침을 묵인한다는 것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는 진짜 ‘미래’는 없고, 참담한 대한민국의 ‘오늘’과 치욕으로만 남게 된 ‘과거’만 있다”며 “이쯤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역사인식 자체에 의문을 품게된다. 일제 식민지 지배 그 자체가 합법적이었다고 믿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국민들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묻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일본의 과거사를 매장시킨 회담, 일본에 백지수표를 내준채 윤석열 정부는 빈손으로 탈탈 털려버린 회담이었다. 윤석열 정부 외교의 파산선언이자, 역대 최악의 외교참사”라며 “강제동원을 자행한 전범기업의 직접 배상은커녕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 참여조차 알 수 없고, 화이트리스트 복원도 없었다. 공동 기금이나 수출규제 완화 역시 알맹이는 일본이 다 빼먹고 우리는 껍데기만 받아들었다”고 비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일본은 실리와 명분 모두를 챙겼고, 우리 정부는 머리를 조아린 굴욕과 굴종의 결정판이었다. 정의당은 굴욕적 한일 정상회담을 단순한 외교실패를 넘어 매국과 다름없는 외교 파탄으로 규정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외교실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