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강화, SOC는 삭감…해수부 6.4兆 예산 편성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을 대응을 위한 예산이 올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다. 또 어업인구 감소세를 막고 돌아오는 어촌을 만들 위한 투자도 강화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사진 = 연합뉴스)

31일 해양수산부는 내년(2023년) 해양수산분야 예산으로 6조 3814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본예산(6조 3849억원) 대비로는 소폭 감소(0.05%)한 규모다.

예산이 삭감된 주요 이유는 정부가 지출 구조조정을 하면서 항만 SOC 투자규모 등을 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해 해운·항만 분야 예산은 1조 8711억원으로 7.8% 감소했다.

하지만 이외에 수산·어촌 부문은 2조 9295억 원(전년 대비 3.4%↑), 해양?환경 분야는 1조 3584억원(3.8%↑), 연구개발(R&D) 예산은 8783억원(6.6%↑)으로 증액 편성됐다.

특히 수산·어촌 부문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관련 예산이 크게 늘었다.

정부는 방출 가능성에 대응, 방사능 모니터링·검사(78→110억 원), 수산물 수급 안정(1418→3331억 원) 등 관련분야 예산을 2배 이상 확대(1611→3645억원) 했다.

구체적으로 오염수 국내유입 감시를 위해 주요 해역(동남해, 제주)의 조사정점을 확대(45→52개소)하는 등 방사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해양 방사능 오염 여부를 선상에서 신속 탐지하고, 해양 방사능 오염 발생 시 확산예측을 고도화하는 기술개발(R&D, 신규 18억원)도 새롭게 추진한다.

또 수산물 위판장 등에서 방사능 검사가 이뤄지도록 지자체 등에 검사장비 보급(누적 10→20개소)을 강화하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관리강화(음식점 대상품목 15→20개)와 유통이력제 지원도 확대한다.

이밖에 어촌 300개소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하는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예산 444억원)을 신규 추진하고, 광양항 자동화 테스트베드(690억원) 및 부산항 진해신항 메가포트(1293억원)도 내년 본격 추진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촌신활력 증진사업과 기본형 수산공익직불제 도입을 통해 연안·어촌지역의 활력을 제고했다”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가능성에 대비해 방사능 걱정없는 안전한 수산물 소비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