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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내일 고3 등교수업 시작, 우리 방역망 감당할 수 있어"

이진철 기자I 2020.05.19 09:40:57

국무회의 주재.. "생활 속 거리두기 등 국민 협조" 당부
"코로나19 경제충격 커져.. 노사정 위기극복 합의 최선"
"아파트 경비 노동자 갑질 부당대우 개선방안 마련해야"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내일 고3 학생들부터 등교수업을 시작한다”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도 일부 있으나 현재의 지역감염 상황은 우리 방역망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고, 정부와 학교, 가정이 힘을 모으면 안전한 등교수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육부와 교육청, 각급 학교는 지자체와 관계기관과 협력해서 방역을 빈틈없이 실시하고, 의심환자나 확진자가 발생하면 발 빠르게 대처해주시기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 총리는 “가정에서도 학생들이 자가진단과 마스크 상시 착용, 상호 접촉 최소화 등을 준수하도록 잘 지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발생한 지역감염은 다행히 안정되고 있지만, 다소 느슨해졌던 우리에게 경각심을 다시금 일깨워줘다”고 평가하면서 “모두의 안전을 위해, 생활 속 거리두기와 방역활동에 국민들께서 적극 협조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시설별 특성에 따라 방역지침도 보완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4월 취업자 수가 작년 같은 달에 비해 약 48만명이 줄어, 외환위기 당시인 1999년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고, 5월초 하루 평균 수출액도 작년 같은 달보다 약 30% 감소했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코로나19가 경제에 주는 충격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대통령께서는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경제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를 위한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하셨다”면서 “이제 각 부처가 적극 협력해, 규제혁신 등 경제활력 제고, 고용안전망 강화, 한국판 뉴딜 등 주요 과제의 후속조치 계획을 내실있게 마련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3차 추경과 내년도 예산에 제대로 반영해주시기 바란다”면서 “코로나19로 달라진 정책환경과 우선순위를 반영해 국정과제도 점검·보완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내일 양대 노총과 경영계, 정부가 모두 참여하는 노사정 대화를 시작한다”면서 “정부는 모든 경제사회 주체가 지혜를 모아, 위기 극복을 위한 합의를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언급도 했다.

한편 정 총리는 “지난 10일 한 아파트 경비 노동자께서 입주민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호소하며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면서 “갑질 근절을 위해 우리 사회의 인식을 바꾸는 노력도 계속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는 “대다수 경비 노동자들은 폭언·폭행 등의 피해를 겪어도 해고 등 불이익을 걱정해 적절한 문제해결 방안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경비 노동자 등 부당한 대우로 고통받는 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관련 법과 제도에 미비한 점이 있다면 적극 보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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