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차량 중과세` 도입 철회 건의-자공협

[edaily 김기성기자] 자동차 관련 단체들이 ＇1가구 2차량 중과세＇제도 도입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8일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과 함께 경자동차의 보급 활성화 방안으로 최근 제기되고 있는 ＇1가구 2차량 중과세＇제도 재도입에 대한 철회를 요청하는 건의서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재경부 등 각 정당과 정부 부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들 3개 단체는 건의서에서 교통난 해소, 에너지 절약, 경차 보급 활성화, 세수증대 등에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국민에게는 불편을, 수요자에게는 부담만을 가중시키는 ＇1가구 2차량 중과세＇제도를 자동차 내수가 계속 위축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다시 도입하겠다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며 제도도입 철회를 강력히 주장했다. 특히 이 제도는 지난 94년 대도시 교통난 완화대책의 일환으로 처음 도입할 당시 만해도 경승용차에 한해 지원혜택을 부여하면 경자동차의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다른 차종의 수요는 감소해 대도시 교통난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동안 시행해본 결과 국민에게 많은 불편과 부담만 가중시켜 득보다 실이 더 크다는 여론의 질타로 지난 98년 규제개혁 완화 차원에서 폐지됐다고 지적했다. 또 맞벌이부부의 소득세법상 공제혜택 확대와의 법 형평상 모순점을 비롯해 이를 피하기 위한 편법동원으로 인한 행정수요 유발, 중과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첫 번째 차량의 중대형화 선택에 따른 소비왜곡 현상, 자동차 통상마찰의 빌미제공 등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경자동차의 보급활성화를 위해서는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고속도로와 유료도로 완전 면제, 주차료 대폭 인하 등 1가구2차량 중과세와는 별개로 획기적이고 확실한 지원책이 강구돼야만 정부, 자동차업계,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는 성공적인 제도로 정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