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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

이종일 기자I 2022.04.15 10:37:36

"수개월째 조정대상지역 필수요건 미충족"
부동산 규제 강화로 시민 민원 이어져

[김포=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김포시는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김포시는 전국 부동산 가격상승과 함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교통 호재, 외지인 투자비중 증가에 따른 주택가격 급등으로 2020년 11월 조정대상지역(통진·대곶·월곶·하성 제외)으로 지정됐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아파트 매매시 대출 규제,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 등 세제 상향과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규제가 강화됐다. 이에 주택 거래가 급감하고 주택시장이 침체되자 해제를 요청하는 시민의 민원이 이어져 왔다.

시는 올 2월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주택가격 상승률(0.32%)이 소비자물가 상승률(1.2%)의 1.3배 이하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필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또 직전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하로 떨어짐에 따라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을 분석한 결과 미충족 상황이 수개월째 유지되고 있다”며 “지정했던 사유가 사라진 만큼 시장 정상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주거 안정 등을 고려해 조정지역 해제를 공식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포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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