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핵공유" 이어 "심리적 G8 국가 반열"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여당이 G7 정상회의 초대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 외교를 두고 “심리적 G8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자평했다.

로이터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은 지난 20일 “조국 대한민국, 히로시마 원폭 동포분들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G8 국가로 나아 갈 것”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원폭 피해자 동포 방문을 긍정 평가하는 한편 G7 정상회의에서의 윤 대통령 외교 행보에 대한 기대감도 전했다.

김 대변인은 “지금 G7 정상회의, 한미일 정상회담 등 외교 슈퍼위크에 돌입했다. 대한민국은 심리적 G8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자평한 뒤 “대한민국이 글로벌 룰 메이커, 글로벌 중추 국가로 우뚝 서며 동포들의 든든한 조국이 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여당 대변인이 말한 ‘G8’은 윤 대통령 회의 참석 전 G7의 한국을 포함한 G8 확대설이 나오면서 처음 거론됐다. 그러나 베단트 파텔 미국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이 “G7을 앞두고 회원국 변화와 관련한 어떤 논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며 회원국 확대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한국의 주요국 회의 참여 기대감이 꺾인 아쉬움을 반영한 듯한 ‘심리적 G8’ 표현은 앞서 한미 정상회담 후 우리 측에서 나온 ‘사실상 핵공유’ 발언을 연상시켰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워싱턴 선언을 두고 “우리 국민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으로 느껴지게 될 것”이라고 자평한 바 있다. 워싱턴 선언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을 재강조한 내용인데, 양국이 핵 운용에 대한 정보 공유 등에 합의해 사실상 핵공유나 마찬가지라는 논리였다.

그러나 해당 발언이 나온지 하루 만에 에드거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 보좌관 “직설적으로 말해 ‘사실상의 핵 공유’라고 보지 않는다”며 명확하게 선을 긋는 바람에 김 차장 해석에 대한 혼란이 이어졌다. ‘사실상’이라는 모호한 표현까지 써가며 핵공유를 주장한 것은 우리 정부가 지나치게 낙관적인 해석을 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