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지금 헌법은 점령군 아래 작성"..개헌 야욕 확인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아베신조(安倍晋三) 총리가 헌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재차 드러내고 있다. 전쟁이 가능한 ‘보통국가’로 가기 위한 채비를 공식화하는 셈이다.

1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전날(10일) 아베 총리가 도쿄에서 열린 헌법 개정 집회에 영상 메세지를 보내 “21세기에 어울리는 헌법을 추구할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행 일본 헌법은 점령군(미국)의 영향 아래 원안이 작성됐다”며 “우리 자신의 손으로 헌법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시대를 열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헌법 개정은 당파를 넘어 대응해야 할 과제”라며 “헌법 개정이 당파를 넘어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때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그동안 개헌을 ‘필생의 과업’이라 밝힌 바 있다. 1947년 제정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현행 헌법은 일본의 전력 보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에 아베 총리는 전후 70년이 지난 만큼, 일본을 전쟁이 가능한 보통국가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적 반대 속에서도 안보법안(집단자위권 관련 법안)을 강행 처리한 것 역시 개헌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개헌을 위해 그는 내년 7월 열리는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는 것을 1차 목표로 두고 있다. 일본의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중의원과 참의원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중의원에서는 필요 의석을 확보해 뒀다. 참의원에서 개헌 발의에 필요한 의석을 확보할 경우, 내년 가을께부터 바로 개헌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안보법안 강행에서 이미 격렬한 반대여론에 부딪힌데다 경기 둔화 우려가 있는 만큼, 자민당의 참의원 압승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이날 개헌 촉구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약 1만1000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