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다 떠날라…EU, 美IRA 보조금 수준 맞춘다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유럽(EU) 집행위원회가 결국 유럽내 친환경 투자에 나서는 기업에게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못지 않은 보조금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인센티브 부족으로 기업들이 미국으로 향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꺼내든 특단의 대책이다. 각국이 자국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조금 전쟁’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벨기에에 위치한 EU집행위원회 건물 (사진=AFP)

로이터,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은 EU집행위가 9일(현지시간) 2025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보조금 지급 규정을 대폭 완화하는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TCTF)’를 채택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보도했다.

이는 기존 보조금 관련 규정을 수정해 배터리, 태양광 패널, 풍력터빈, 히트펌프, 탄소포집기술 등 그린테크 관련 기업이 유럽에서 투자할 경우 보조금을 충분히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우선 EU집행위는 회원국이 기업이 다른 지역과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매칭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EU 역외로 투자를 전환할 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회원국이 제3국에서 받을 수 있는 보조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EU집행위는 유럽경제지역(EEA)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자금을 의미하는 ‘펀딩 갭’(funding gap)과 매칭보조금을 비교해 가장 낮은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여러 조건이 있다. 최소한 3개 회원국에 걸친 프로젝트여야 하고, 투자의 상당부분이 1인당 GDP가 EU 평균의 75%이하 회원국 1~2개국 등에서 발생해야 한다. 또 기업들은 친환경 최첨단 생산기술을 사용해야 한다. 자칫 나랏돈이 충분한 회원국에만 보조금이 투입돼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EU집행위는 아울러 재생수소 등 아직 덜 성숙된 청정 기술에 대한 지원 조건 간소화를 비롯해 지원 한도 상향, 보조금 산정 방식 단순화 등도 채택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성명에서 이번 대책에 대해 “각 회원국이 빠르고 명확하며 예측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한다”며 “공정한 경쟁의 장을 보장하면서도 각 회원국이 중요한 지금 시기에 탄소중립 투자를 가속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U는 보조금 지급을 경쟁법 차원에서 엄격하게 규제하는 나라다. 자칫 보조금 투입이 특정국가 기업에 쏠릴 경우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해 각국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조금을 투입하자 부득이하게 한시적으로 보조금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한편, EU는 오는 14일에는 신규 생산시설 신속 인허가 등의 계획을 담은 탄소중립산업법과 핵심 광물 공급망 다각화를 위한 핵심원자재법 초안을 공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