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한은 "물가안정목표제 대안 모색…공감대 형성은 아직"

△한국은행 전경.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한국은행이 현행 물가안정목표제와 관련해 “이를 대체할 정책체계에 관해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16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에게 제출한 ‘물가안정목표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견’에 따르면 “주요국 중앙은행의 운영 사례를 종합적으로 참고해 물가안정목표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통화정책체계를 모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물가안정목표제란 중기적으로 달성해야 할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미리 공표하고 이에 맞추어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지난 2016년 이래 한은의 중기 물가 안정 목표는 2%다. 그러나 실제 물가상승률은 2016년 1.0%, 2017년 1.9%, 2018년 1.5%, 2019년 0.4%로 목표치를 계속 밑돌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한은은 이에 “저성장·저물가·저금리 상황에서 물가안정목표제를 계속 유지 해 나가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글로벌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면서도 “물가안정목표제를 대체할 정책체계에 관해 아직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물가안정목표제의 대안으로 언급되는 물가수준목표제와 평균물가목표제 등에 대해서는 각각 장·단점이 엇갈린다는 게 한은의 입장이다.

한은은 물가지수가 사전에 정한 목표수준을 따라가도록 하면서 물가안정을 도모하는 물가수준목표제에 대해서는 “미래 물가수준의 불확실성이 감소하여 경제주체의 장기계획 수립이 용이하고, 저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기대가 물가정목표제에 비해 높게 형성되어 디플레이션 대처에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물가수준목표제의 경우 목표이탈 시 강도 높은 정책대응으로 경기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며, 준칙 강조로 인해 금융안정이나 경제구조 변화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은 단점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까지 이같은 통화정책체계를 실제로 도입하고 있는 사례가 없다는 점도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기간을 설정해 기간 중 평균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설정하는 방식인 평균물가목표제와 관련해서는 “정책금리 실효하한 제약 상황에서도 추가 부양효과가 있으며 기대인플레이션의 목표 안착에도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지난 8월 새롭게 도입한 통화정책체계다.

한은은 다만 평균물가목표제 역시 물가수준목표제와 같은 단점을 갖고 있으며, 대상 기간의 개념이 모호하고 세부 사항에 대한 결정이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이에 통화정책 운영체계 개선을 장기적인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은은 “주요국의 통화정책체계 개편 논의를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있다”며 “통화정책 운영체계 개선은 한은의 중장기 발전전략 과제 중 하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