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수 기재위원장 "연말정산 소급적용, 형평성 시비 불보듯"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당·정의 연말정산 소급적용 합의에 대해 “소급입법에 따른 형평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고 나쁜 선례가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정 위원장은 22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표를 의식해 합의한) 배경은 이해하지만 걱정이 앞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다음 달 초 상임위원회를 소집해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을 벌일 예정이다.

정 위원장은 “(연말정산) 소급적용은 원칙에 맞지 않고, 형평성 시비로 더 복잡해질 수 있다”며 “법리적으로 불이익이 아니라 혜택을 주는 건 가능하다지만, 소급입법은 말이 안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혜택을 주든, 불이익을 주든 소급적용은 법치주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 “법이 만들어졌으면 일단 법을 지켜야 하고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다시 보완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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