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세무사시험 `공무원 특혜` 논란에…이재명 개선책 낸다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지난해 세무공무원에 대한 특혜로 공정성 논란을 야기했던 세무사 자격시험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이 제도 개선 공약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세무사시험을 비롯한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의 면제과목을 축소하는 등 공무원에 대한 특혜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 관계자 등이 세무사 자격시험이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해 일반 응시자가 큰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 같은 방안이 담긴 국가전문자격시험 제도 개선 방안의 대선 공약화를 최종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선대위 고위 관계자는 “현재 내부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했고 (발표를 앞두고) 최종 검토 중인 단계”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치러진 세무사 2차 시험에서 세법학 1부 과목 시험이 난이도 조절에 실패하면서 논란이 됐다. 전체 응시자 3962명 중 무려 82.1%인 3254명이 이 과목에서 40점 미만을 받아 과락했다.

문제는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생 상당 수는 이 과목 응시 자체를 면제 받았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전체 합격자 중 세무공무원 출신 합격자는 2020년 47명(6.6%)에서 지난해 237명(33.6%)으로 무려 5배 이상 급증했다. 이 가운데 2차 일부 과목을 면제 받은 세무공무원 출신은 151명(21.39%)에 이르렀다.

세무사시험은 국세 관련 공무원 경력 10년 이상, 지방세 업무 10년 이상으로 5급 이상 5년 근무·대위 이상 재정병과 장교로 10년 이상 근무 등 경력자는 1차 시험을 면제하고 있다. `국세업무 10년 이상자로 5급 이상 5년` 또는 `20년 이상 국세업무 종사 공무원`은 2차 시험 4과목 중 세법학 2개 과목을 면제 받는다.

민주당 선대위는 공무원 응시생의 시험 면제과목을 최대한 축소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시험에서 공무원 합격비율도 일정 수준으로 통제해 지난 해처럼 합격률이 급등하는 사태를 막겠다는 복안이다. 최근 5년 간 2차 시험 일부 과목 면제받은 합격자 비율은 1~5% 수준이었는데 지난 해에는 전년대비 10배 가까이 늘었다.

시험 위탁 방식도 개선을 검토한다. 현재 세무사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기재부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고, 국세청은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열어 ‘일부 면제 대상자 요건’, ‘선발 인원의 결정’, ‘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등을 결정하게 돼 있다. 이번 세무사시험 논란을 두고 일각에서는 공단에 대한 국세청의 관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 선대위는 시험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세무사시험의 경우 국세청이 아니라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관리하도록 하거나 기재부 내에 시험관리조직을 별도로 만드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선대위 관계자는 “시험관리 조직을 별도로 만들기 어려울 경우에 (현재 방식처럼) 위탁하는 대신 주무부처에서 관리하고 감독하는 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에 대해 기재부는 부내 별도 조직 신설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황연하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 대표는 “최우선적으로 공무원 시험과목 면제 제도를 폐지하고 근본적으로는 경력직을 정원 외로 선발해야 한다”면서 “시험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잘못했을 때 책임을 확실히 물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