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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예산안 논의에 집중해야 할 경제부총리는 (부산) 엑스포(유치 행사)를 핑계로 11월 20일부터 26일까지 (대통령과 함께) 영국을 따라갔다”며 “예산안 법정 시한이 일주일도 안 남은 시점에 외국에 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제가 처음 봤다”고 꼬집었다.
이어 “장관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추 부총리가 해외를 방문한 기간 동안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은 모든 협상을 올스톱했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더 가관인 것은 지금 개각설이 솔솔 나오는데 그중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름이 나온다)”며 “이 사람들을 다 총선에 내보내겠다는 건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 사람들은 현재 경제현안에 책임이 가장 크고, 내년도 경제 위기설까지 나왔는데 대통령의 관심은 총선에만 있고 국정운영, 경제, 민생에는 없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원내대표는 법사위 파행의 책임을 김도읍 법사위원장에 돌리며, 당장 내일(5일) 열리는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보이콧 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는 7일 (김 위원장이) 법사위를 정상화하겠다고 하는데, 그가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하지 않으면 법사위 정상화는 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또 “(김 위원장을) 대법원장 인사청문위원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인사청문위원장을 사퇴하지 않으면 내일 대법원장 인사청문회는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 정부·여당 측은 오늘 오후 3시까지 새로운 인청위원장을 제안해주길 바란다”고 통보했다.
홍 원내대표는 어제(4일) 당정이 합의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안에 대해서도 3가지 조건을 달았다.
그는 △지난 2년간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정부의 공식 사과 △향후 법시행을 위해 최소 2년간 매 분기별 구체적 계획과 관련 예산 지원방안 마련 △2년 유예 후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정부와 관련 경제단체의 공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중소기업의 공동행위를 보장하고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개정안’을 함께 통과시키자는 제안을 했다”며 “이게 합의되지 않으면 중처법 2년 유예는 논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