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국세청장"언론사 세무조사도 똑같은 원칙 적용"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전군표 국세청장은 16일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해 "언론사 역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인 만큼 다른 기업과 똑같은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청장은 이날 국회 재경위의 국세처에 대한 국감에서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이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전 청장은 "언론사 세무조사를 하지 말라는 충고는 여러 번 들었다"며 "그러나 언론사 세무조사를 해야한다고 주문 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사 세무조사가 사회적 논란을 빚고 있는 이유에 대해) 우선 과거 권위주의 정부때 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2001년 장기미조사 법인 조사때는 밀렸던 것을 한꺼번에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사 세무조사를 하지 말라는 충고 역시 경영권과 편집권이 분리된 미국 등 다른 나라 언론과는 달리 우리나라 언론사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전 청장은 그러나 "과거 이같은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다른 법인과 똑같은 장기미조사법인이나 성실도 평가에 따른 자동 선정 등 원칙을 갖고 지방청별로 자체적으로 조사를 집행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