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논란' 언급한 유승민 "모든 남성 잠재적 가해자 아냐"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배우 김선호씨 논란과 관련 “모든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보는 생각은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이 배우 김선호씨의 낙태 종용 폭로 의혹과 관련 무고죄를 엄벌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솔트엔터테인먼트)

유 전 의원은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씨가 전 여자친구에게 낙태를 종용했다는 폭로 글을 언급했다.

그는 “배우 김선호씨와 전 여자친구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성별에 따른 차별이 없는 공정한 세상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김씨에 대한 폭로 글은 지난달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졌다. 이후 그가 출연했던 tvN 드라마 ‘갯마을 차차차’ 배우 인터뷰가 취소됐고 KBS 예능 프로그램 ‘1박 2일’ 하차, 광고 송출 중단 등 후폭풍이 계속됐다.

그러나 최근 연예매체 ‘디스패치’가 김씨 측이 제보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바탕으로 전 여자친구를 둘러싼 의혹 등을 보도하면서 논란은 또 다른 국면을 맞았다. 이를 계기로 잠정 중단됐던 김씨의 영화 촬영 일정이 재개됐으며 비공기 처리됐던 김씨 광고도 재송출되고 있다.

이를 두고 유 전 의원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성범죄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똑같은 이유로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무고죄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무죄추정의 원칙도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이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이 지켜져야 공정한 세상이 된다”며 “여태 해보지 않은 투표로 세상을 바꾸자”고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유 전 의원은 해당 글과 함께 무고죄 수사유예지침을 폐지하겠다는 해시태그를 달았다.

유 전 의원은 지난달 5일 성범죄 무고죄의 수사유예 지침을 폐지하는 성차별 해소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성별에 따른 어떤 차별도, 특혜도 없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라며 “성범죄 처벌 강화와 동시에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보는 차별을 없애겠다. 유죄추정 성범죄 재판이라는 비판이 있는 만큼 억울한 성범죄자로 낙인찍히지 않도록 무고죄 수사유예 지침을 폐지하겠다”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이 언급한 성범죄 무고죄 수사유예 지침은 성범죄 사건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무고죄로 맞고소를 할 경우 그 성범죄 사건의 수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무고죄 수사를 진행하지 않도록 하는 검찰 지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