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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역시 과거 두 차례의 탄핵 국면에서 금융,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단기 변동성은 커질 수 있지만,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임환열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탄핵 가결 시 환율은 빠르게 하락할 것으로 본다”며 “지난 3일의 비상계엄 사태 전 레벨인 1390~1400원 레벨까지 내려갈 듯 하다”고 내다봤다.
백석현 신한은행 이코노미스트는 “헌재 인용 여부는 몇 개월 뒤 일이니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 무시할 수준으로 본다”며 “이제 국내 정국은 불확실성이 완화된 것이라서 환율은 평소처럼 글로벌 이슈에 좌우되는 기존 역학으로 돌아오리라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장은 당분간 환율이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에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소비 침체와 내수 경기 부진이 잇따르고 있어 실물경제에 대한 불안은 크다. 한은은 이날 자료를 통해 “실물경제 측면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제심리 위축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그 영향을 관리할 필요가 커졌다”고 밝혔다.
한은이 경제뉴스를 통해 측정하는 뉴스심리지수(NSI)가 100 내외에서 등락하다 12월 들어 83.2로 크게 하락하며 2022년 12월(82.6)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경기 침체기의 심리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카드 사용액은 11월 회복 흐름을 보인 후 12월 들어서는 증가세가 주춤해졌고, 일부 국가가 우리나라를 ‘여행 위험 국가’로 분류하며 주요 관광지의 소비 위축에 대한 우려도 크다.
이에 따라 정치 상황의 전개과정에서 갈등기간이 길어질 경우 금융·외환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지속되거나 경제심리 위축이 소비둔화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 하락했던 소비자심리지수는 탄핵안 가결 이후에도 한 달 동안 반등하지 못하다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나온 뒤에야 탄핵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바 있다.
대외적인 경제 환경도 녹록지 않다. 이번에는 과거 탄핵과 달리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인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반도체 등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 심화 등 대외 여건에서 어려움이 커진 상황이어서다.
한은은 “해외요인이 국내요인과 중첩될 경우 경제적 영향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며 “추경 등 주요 경제정책을 조속히 여야가 합의해서 추진함으로써 대외에 우리 경제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모습을 가급적 빨리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