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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대기발령은) 다른 데 가기 전에 있는 거다. 어떤 조치도 아니고 경찰청장이 뭘 해보겠다는 게 아니지 않냐. 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 무슨 조직을 만든다 조직의 성격이 뭐다 아무것도 없다. 소나기 피하는 거다”라고 말했다.
배 교수는 가장 큰 문제는 ‘전문성’ 부재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전문성이 없고 거기에 대한 최선의 어떤 조치를 안 했다. 특히 APO(학대예방경찰관)나 담당하는 사람들의 전문성과 권한을 행사하지도 않았다. 1~3차 신고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매뉴얼 따라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매뉴얼 자체를 최소치한 거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APO가 하는 일이 잡다하게 많다. 아동학대만 전담하는 게 아니다. 아동학대에 전문성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현장에 가서 이 아이의 상처를 보는데 판단할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아동보호전문기관에게 넘기고 당신들이 판단하라고 한다. 그런데 아동보호전문기관도 권한이 없으니까 경찰에 넘기고 핑퐁이 되는 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매뉴얼이 있어도 안 지켜도 그만이다. 처벌할 근거가 없으니까. 안 지켜서 징계라고 해도 견책 정도지 않냐. 매뉴얼 만들면 뭐 하냐”라고 비판했다.
배 교수는 “(아동학대 사건) 현장에서 상당히 폭력적인 대응이나 욕도 많이 하고 멱살잡이를 하는 등 이런 일이 다반사로 일어난다. 강제분리했을 때 경찰관의 면책을 요구하는 것도 그런 입장 때문이다. 이런 구체적인 매뉴얼, 권한, 시스템 전환 자체가 전혀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정인이 또래 같은 아이는 돌봐줄 사람이 없다. 경찰서에 맡길 수도 없고”라며 “머릿속으로는 일이 많아지고 서류 처리 많고 나중에 민원들어오고 그럴까 해서 아이를 고통 주는 방식으로 마무리 짓는 거다”라고 덧붙였다.
배 교수는 ‘정인이 사건’에서 소아과 의사가 ‘아동학대 의심’ 소견을 냈음에도 경찰이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않은 건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의사가 분명히 문제제기를 강력히 했는데 거꾸로 다른 의사한테 가서 학대가 아니라는 소견을 받았다. 그러면 이건 왜 저렇게 갔는가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 져야 된다. 제3의 기관으로 갔던가 해야 되는데”라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의 권한을 어디에 어떻게 줄 건지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라며 “아동학대 전담자가 필요하다. 있다고 하는데 가서 물어보면 판단을 못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성 없는 경찰이 투여됐을 때 판단 못하면 애를 죽이는 결과가 나온다. 벌써 4, 5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다. 그 수만큼 1년에 43명이 죽지 않았냐. 이걸 경찰 수뇌부도 알고 있다. 복지부도 알고 있다. 다 직무유기하는 거다”라고 꼬집었다.
